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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재명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형사7부 배당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입력 2025.05.02 17:11  수정 2025.05.02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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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재명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형사7부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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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하면서 잠시 사그라드는 듯했던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가 더욱 거세게 재점화하는 모양새다. 이와 함께 이 후보가 받고 있는 나머지 재판들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후보는 전날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판결을 선고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포함해 현재 모두 5개 재판의 피고인 신분이다.먼저 서울고법에서는 이 후보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2심이 진행되고 있다. 이 후보는 지난 2019년 2월쯤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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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에 당선되기 전에 재판에 넘겨지거나 재판을 받는 경우, 대통령이 된 후에는 이를 모두 중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에 나선다.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에 대한 대응책으로 풀이된다.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2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 제안 이유에 대해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재판절차의 정지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다"며 "기소 상태에 놓인 상황에서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경우 국가를 대표해 수행해야 할 헌법상 책무와 공판절차가 병행되기 어려워 국정 운영에 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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