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사법부 믿지만, 총구가 우리 향하면 고쳐야"

"사법부, 맹목적인 추종·굴종 아닌

법률에 부합하는 판단 위해 노력해야"

민심을 청취하는 '경청 투어'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9일 경북 칠곡군 석적읍 인근에서 한 지지자로부터 꽃다발을 받아 들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민주주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를 믿는다"면서도 "최후 보루의 총구가 우리를 향해 난사하거나 자폭한다면 고쳐야 하지 않겠나"라고 경고했다.

이재명 후보는 9일 경북 김천시에서 '경청투어' 도중 기자들과 만나 "민주공화국 삼권분립 체제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중 최후 보루가 법원, 사법부다. 사법이 망가지니 나라가 망가지지 않았느냐"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경기도지사가 됐을 때도 무려 4건을 기소당했는데 2년간 엄청 고생했지만 결국 법원으로부터 전부 무죄를 받았다"며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도 11건 정도를 기소당했다. 그 중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1심 선고(징역 1년·집행유예 2년)는 황당했지만 사필귀정을 믿었고 고등법원에서 대법원 판례에 따라 무죄가 됐다. 그래서 정치인 이재명, 인간 이재명이 죽지 않고 살아 있다"고 했다.

이 후보는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오는 26일 임시회를 열기로 한 것을 두고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 중 일부"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법원도 우리 국민이 얼마나 사법부를 신뢰하고 기대하는지 기억해야 한다"며 "(사법부가) 맹목적인 추종이나 굴종이 아닌,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법률에 부합하는 판단을 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믿고 있다. 그 믿음과 신뢰를 깨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