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1명당 1억3900만원 성과급…금감원 "성과보수체계 개선하라"

2023년 기준 금융사 임직원의 1인당 평균 성과보수는 1억3900만원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2023년 기준 금융사 임직원의 1인당 평균 성과보수는 1억3900만원이라고 15일 밝혔다.

최근 국회·언론 등에서는 금융회사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심화 등에도 불구하고 임직원의 성과급을 과다 지급하는 행태에 대한 비판을 지속해 왔다.

그간 검사 과정에서도 성과보수를 형식적으로 이연하거나 조정 및 환수 기준을 불명확하게 운영하는 등 다수의 지적 사례가 발생해온 바 있다.

이러한 문제가 지속될 경우 임직원이 과도한 위험을 부담하지 않도록 건전한 보수체계를 마련할 것을 규정*한 당초 지배구조법의 입법 취지가 형해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금융당국은 전 금융권의 성과보수 이연·조정·환수 현황, 보수위원회 운영현황 등 성과보수체계 현황을 점검했다.

2023년 기준 금융사 임직원에 대한 성과보수 총 발생액은 1조645억원으로 전년(1조1677억원) 대비 8.8% 감소했다. 같은 기간 금융투자 임직원에게 지급된 성과보수는 6603억원으로 금융권역 중 가장 많았다. 다음은 ▲은행 1591억원 ▲보험 1426억원 ▲여신전문금융사 598억원 등 순으로 나타났다.

임직원별로 살펴보면 ▲대표이사 3조8000만원 ▲기타 임원 2억원 ▲금융투자업무담당자 90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대표이사 성과보수를 금융권역별로 비교해보면 금융지주가 1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은행 6억원 ▲보험 ·금융투자 4억2000만원 ▲여전사 3억2000만원 ▲저축은행 40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금융회사 임직원 성과보수 발생액 중 평균 이연지급 비중은 52.2%로 나타났다. 금융권역별로는 ▲저축은행 91.0% ▲보험 66.6% ▲지주 59.1% ▲여전사 50.8% ▲은행 49.9% ▲금융투자 49.0% 순이다.

대표이사에 대한 성과평가 지표는 정량지표 82.4%(수익성 37.0%, 성장성 16.9%, 건전성 16.6%, 소비자 4%), 정성지표 17.6% 등으로 구성돼 있다.

금융권역별로 보면 은행·지주·여전 등은 지표가 대체로 고르게 분포돼 있고 보험·금융투자 등은 건전성 지표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자산총액 5조원이상 금융사는 지배구조법에 따라 이사회내 위원회로 보수위원회를 설치하고 임직원의 보수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의결해야 한다.

보수위원회 평균 구성 인원은 3.3인으로 위원회 대표 및 과반수가 사외이사로 구성돼 있으며 지난해 중 평균 6.4회 개최, 회의시기는 1분기(60.3%)에 집중돼 있었다. 보수위원회 위원의 평균 출석률은 98.1%이고 안건에 대한 찬성률은 98.0% 수준이다.

일부 금융사의 경우 성과평가 방식이 특정 지표에 편중돼 장기 성과가 고르게 평가되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이와 같이 단기실적 위주의 성과 평가가 지속될 경우, 장기적 관점의 경영활동이 저해되고 임직원이 과도한 위험을 추구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사가 성과보수체계를 불합리하게 운영할 경우 단기 성과주의에 매몰돼 개별 금융사의 건전성이 저해될 수 있고 이는 나아가 전체 금융시스템 안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바람직한 성과보수체계의 수립 및 운영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당국은 이번 성과보수체계 점검 결과 및 그간의 성과보수 관련 제재 내역 등을 토대로 아래과 같은 중점 점검 기본 방향을 수립해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