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표 인구전략기획부, 다음 정부서 자리 없다

明·金·李, 공약서 ‘인구부’ 빠져

정권 교체로 사실상 무산 수순

(왼쪽부터)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저출생과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하던 ‘인구전략기획부’ 설립이 다음 정부에선 사실상 무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주요 후보 3인의 공약 어디에도 인구부 신설이나 이와 유사한 조직 개편 방안이 포함되지 않아서다.

당초 윤 정부는 인구위기를 국가 존립 차원의 위기로 보고 인구정책 전담 부처인 인구부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가장 큰 틀은 기존 부처에 흩어진 저출생, 고령화, 지방소멸 대응 기능을 통합해 전략적으로 대응하자는 구상이었다. 인구부 장관은 사회부총리를 겸임하게 해 위상을 높이고 범부처 조정 역할도 강화하는 계획도 포함됐다.

하지만 이런 가운데 치러지는 대선에서는 이 같은 구상을 계승하겠다는 후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의 10대 공약 어디에도 이 같은 구상을 잇겠다는 언급은 없다.

고령화나 저출생에 대한 대응책은 일부 포함됐지만 이를 총괄할 전담 부처를 신설하겠다는 계획은 보이지 않는 것이다.

이준석 후보는 정부 조직 개편을 통해 보건부를 신설하겠다고 했고 김문수 후보는 출산·양육 지원 확대를 강조했지만 모두 기존 부처 내 기능 강화에 그쳤다.

현재 인구부 논의는 실질적인 입법 단계로 진입하지 못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신설 부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하나 현재까지 국회에 관련 법안이 발의되지 않은 상태다.

그간 인구구조 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직 개편 필요성에 대한 의견은 꾸준히 갈렸다.

일부는 기존 부처 간 협업으로도 충분한 대응이 가능하다고 보고 다른 일부는 분산된 정책 구조로는 일관성 있는 전략 수립이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실제로 현재 인구 관련 정책은 여러 부처에 걸쳐 운영되고 있다.

윤 정부 후반부에 추진된 인구부 설립 논의는 다음 정권에서 제도화될 가능성이 낮아졌다. 정부 차원의 인구 정책 전담 조직이 그대로 이어질지, 혹은 전혀 다른 방식의 대응 체계가 마련될지도 아직 불투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