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내버스 노조 요구안 수용시 임금 25% 올라"

"통상임금만 반영해도 서울시 측에 추가적으로 1700억원 재정 필요"

"기본급 8.2% 인상, 통상임금에 상여금 포함시 연봉 약 25% 올라"

전국 버스 노조 28일 총 파업 예고…서울시 "비상수송대책 등 마련"

서울역 앞 버스환승센터 정류장 버스 모습.ⓒ연합뉴스

서울 시내버스 노사간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협상 조정 기한이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다. 이 가운데 서울시는 노조 측의 임금인상 요구를 모두 수용할 경우 약 25% 임금인상 효과가 있다며 노조를 압박했다.

시는 19일 서울시청에서 시내버스 임단협과 관련 약식 브리핑을 열고 "통상임금만 반영해도 서울시 측에는 추가적으로 1700억원의 재정이 필요하다. 시는 큰 부담감을 느끼고 있고, 버스업계나 동종 산업에도 중요한 신호가 될 것 같기 때문에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같이 밝혔다.

서울 시내버스 노조를 비롯한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이 오는 28일 동시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버스 준공영제를 운영하는 서울시가 여론 대응에 나선 것이다.

시는 우선 '대법원 판결에 따라 즉시 수당을 재산정하고 지급해야 한다'는 노조 측 주장에 대해 지난해 12월19일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례가 모든 근로자의 임금을 올려서 즉시 지급하라는 의미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통상임금 판단요건으로 작용해온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중 고정성 요건을 폐지하면서 "재직 조건이나 근무 일수 조건이 붙은 정기 상여금 등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해야 하며, 이는 교섭 테이블에서 논의할 대상도 아니라는 게 노조 측 입장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대법원 판결은 향후 노사 분쟁 및 소송 시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 산정 법리를 재정립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2월 고용노동부의 노사지도 지침 역시 노사가 미래지향적 임금체계로 개편할 수 있도록 단체교섭 등을 적극 지도·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임금은 법으로 정하는 게 아니라 노사가 상호 협의해 정한다"고 강조했다.

시는 '노조는 임금 20% 인상을 요구한 적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노조는) 명시적으로 요구하지 않았을 뿐,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반영하고 노조의 임금 인상 요구안을 모두 수용하면 임금이 약 25% 오른다"고 반박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시내버스 운전직 4호봉 기준 임금은 월평균 513만원 수준이다.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면 연장·야간 근로수당 등 역시 일률적으로 금액이 커진다. 이 경우 임금은 약 80만원(15%) 오를 것으로 추산했다. 통상임금이란 수당과 퇴직금의 산정 기준이 되는 임금으로, 통상임금이 올라가면 각종 법정 수당 등도 함께 오르는 구조다.

여기에 기본급을 8.2% 인상해달라는 노조 요구안 수용 시 46만원을 추가로 올려야 한다. 최종 월평균 임금은 513만원에서 639만원으로 약 25% 상승한다는 계산이다.

이 경우 올해 운전직 인건비 총액은 1조6180억원에 달할 것으로 시는 추산했다.

아울러 시는 '사측에서 임금 삭감을 요구하는 것'이라는 노조 측 주장에 대해 "기존임금은 100% 보전된다"며 "사측은 임금체계 개편을 요구하는 것이지 임금 삭감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교섭 과정에서 통상임금에 대한 논의를 한 적이 없다'는 노조 측 주장에 대해서도 시는 올해 3월28일 8차 자율교섭에서 임금체계 개편 의사를 전달했다고 반박했다.

서울 시내버스는 시가 세금을 들여 운영 적자를 보전해주는 준공영제로, 시와 사측은 노조 요구안을 수용할 경우 재정 부담이 커진다고 맞서고 있다.

시는 "버스 준공영제로 안정적인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운송원가가 매년 증가하는 등 재정부담도 증가했다"고 했다.

한편 서울을 비롯한 전국 22개 버스 노조는 임금 인상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오는 28일 전면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조정기한 만료일인 27일 전날 26일 출정식을 갖고 '운행 중지' 수준의 파업에 들어설 예정이다.

서울시는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비상수송대책 등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