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접대 의혹' 진실공방..."소맥만"vs"내용 추가 공개"

공수처, 시민단체 지 부장판사 고발하자 사건 배당 후 수사 착수하며 속도↑

대법원, 현장 조사 진행하는 등 사실 관계 파악에 나서…해당 주점, 운영 중단

법조계 "민주당 마음대로 재판 진행 안 될 경우 조치 나서겠다고 보여주는 것"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이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유흥업소에서 접대받았다"라는 의혹을 제기하며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지귀연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의 '술 접대 의혹'과 관련해 증거라며 한 사진을 공개한 것을 두고 진실 공방으로 이어지는 양상이다. 민주당의 개별 판사 압박이 자칫 사법부에 대한 압박의 연장선상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가 법조계 내부에서 나온다.

20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지 부장판사 추정 인물이 한 유흥 주점에서 동석자와 함께 찍힌 사진을 공개한 민주당은 사법부 대응에 따라 추가 증거 공개를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의 사진 공개는 지 부장판사가 전날 오전에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시작하기 전 민주당의 술 접대 의혹 제기를 전면 부인한 것에서 비롯됐다. 지 부장판사는 "(민주당의) 의혹 제기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그런 데 가서 접대받는 건 생각해 본 적 없다"며 "삼겹살에 소맥을 즐기긴 해도 그런 곳엔 간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 부장판사 발언 이후인 전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지 부장판사로 추정되는 인물이 한 주점에서 자리에 함께 참석한 인물과 함께 촬영된 사진을 공개했다.

노종면 민주당 대변인은 전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발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속도도 점차 빨라지는 모양새다.

공수처는 지난 16일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과 민생경제연구소·촛불행동·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모임 등은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지 부장판사를 고발한 것과 관련해 해당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공수처의 수사3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 부장판사가 앞서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사세행이 직권남용 혐의로 지난 3월 지 부장판사를 고발한 사건도 함께 맡고 있다.

사실 관계 파악에 나선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전날 의혹의 중심지인 서울 강남구의 한 고급 유흥 주점을 방문해 건물 관계자 등을 상대로 현장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주점은 현재 영업을 중단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렇게 지 부장판사를 상대로 한 압박 수위가 점차 높아지면서 재판 개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특히 지 부장판사가 지난 3월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속 취소한 당사자라는 점이 민주당에서 압박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는 이유 중 하나라는 것이 법조계의 분석이다.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이렇게 정당에서 압박이 이어진다면 판사는 감정적으로 조금 위축될 수 있지만 재판에 임할 때는 이성을 찾고서 진행하므로 결론에 영향이 있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재판이 자신들(민주당)의 마음에 들지 않는 방향으로 갈 경우 간접적으로 어떤 조치도 취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부담이 아예 없을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련의 과정이 민주당의 사법부 압박의 연장선에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취지로 파기환송 한 이후로 민주당의 사법부 압박 강도는 점차 높아지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대법관 정원을 30명 또는 100명까지 증원하는 법안에 대해 법제사법위원회 심의에 착수했고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진행 중인 재판을 중단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또 다른 변호사는 "민주당에 이 후보를 엄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사법부를 압박해 왔기 때문에 지 부장판사를 향한 최근의 의혹 제기 역시 순수성을 의심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판사가 마음에 들지 않으니 정치적인 압력을 교체하려는 시도라고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