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공수처 폐지' 공약에 지지율 힘 받나

金, '정치 편향·사법체계 혼란·무용론' 등 지적

李와 지지율 한 자리 수 차…공약 공감대 주목

'대법관 임명법' 잡음…사법·검찰개혁 힘 약화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6일 경기 평택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방문해 방명록을 작성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지지율 상승과 맞물려 그의 공약 중 하나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폐지'에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지 주목된다. 대척점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검찰개혁'을 강조하고 있어 선거 결과에 따라 정부 정책 방향은 크게 갈릴 전망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6·3 대선 결과에 따라 공수처의 존폐 여부가 결정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공수처 역할과 권한을 두고 대선 후보자 간 평가와 공약이 서로 엇갈리고 있어서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이 범한 직권남용, 뇌물수뢰, 허위공문서 작성 및 정치자금 부정수수 등의 특정범죄를 척결하고 공직사회의 특혜와 비리를 근절할 목적으로 지난 2021년 출범했다.

그러나 출범 후 처음으로 기소한 김형준 전 부장검사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지었고, 인력난으로 인해 대형 사건의 수사가 지지 부진한 데다 신규 사건 배당에도 난항이 이어지는 등 역량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작년 8월 공수처 1호 수사였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해직 교사 부당 채용 사건이 유죄 판결을 받으며 주목 받기도 했으나 직접 기소권이 없는 대상이라 재판 자체는 공수처가 넘긴 사건을 검찰이 추가로 수사해 기소하면서 이뤄질 수 있었다.

공수처 폐지와 강화 주장이 서로 맞서고 있는 것은 적은 인원과 불안정한 임기로 인한 기관의 태생적 한계를 두고 상반된 시각에 기인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공수처법상 검사는 25명에 임기는 3년에 불과하다.

공수처가 수사권만 가지고 있는 사건의 경우 경찰, 검찰과 공수처 간의 관계가 제대로 정립되지 않아 협의가 어려운 점도 문제로 지목된다. 공수처의 수사권 논란은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사건' 관련 재판부의 구속취소 사유로 거론되기도 했다.

당초 대선 기간 공수처 폐지 주장은 관심이 덜했다. 이재명 후보가 대선 후보 지지도를 묻는 여론조사 공표 기간 내내 1위를 수성해 향후 공수처의 권한은 강화될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렸기 때문이다. 이 후보는 이번 대선에 검찰·사법 개혁을 공약으로 내걸며 검찰의 권한은 축소하고 공수처의 역량은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와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통제를 강화하고 검사 파면제도 도입하겠단 계획이다. 나아가 검찰을 기소 중심의 기소청으로 재편하고 수사 기능을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넘기는 방식 등도 고려 중이다.

공수처의 경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인력과 수사 범위를 확대하겠단 방침이다. 실제로 민주당은 벌써부터 공수처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다.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이달 초 공수처 검사 정원을 300명 이내로 확대하는 '공수처 강화법'을 발의했다. 검사 정원을 12배나 더 증원하겠단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반대로 김문수 후보는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지적과 사법체계 혼란, 제도 무용론을 내세워 공수처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와함께 대안으로 권력형 비리 수사 시스템에 대한 전면 개편안을 제시했다.

김 후보는 고위공직자 비리 전담 수사 기능을 검·경 합동수사본부로 통합하고 수사대상·범위·절차를 명확히 법제화하겠단 계획이다. 이를 통해 수사권 남용 없는 공정한 수사 시스템을 구축하겠단 복안이다. 나아가 '사법방해죄'를 신설해 정치권력이 조직력을 동원해 수사 및 재판을 방해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겠단 방침이다.

공수처 폐지안은 김 후보의 지지율 상승과 함께 점차 주목 받고 있다. 지난 24일 발표된 리얼미터 조사에서 이 후보(46.6%)와 김 후보(37.6%) 간 지지도 격차는 한 자릿수(9%포인트)로 좁혀졌다. 이 조사는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 동안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9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아울러 이 후보가 사법·검찰 개혁과 관련해 잡음이 일고 있는 점도 공수처 폐지 공약에 주목도를 높이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이날 민주당은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법'과 '대법관 100명 확대법' 등의 법안을 내려다 철회했다. 이를 두고 '사법부 옥죄기' 등의 비판이 제기된 데 따른 부담감이란 해석이 나온다.

이 후보도 논란을 진정 시키기 위해 목소리를 냈다. 그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사법·검찰개혁 등도 중요하지만 조기에 주력해 힘을 뺄 상황은 아니다"며 "집권 초 민생 회복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민주당이 대법관 관련 법안들을 철회한 것에 대해 "법안의 발상 자체가 정말 방탄, 독재적"이라며 "삼권 분립은 완전히 무시하고 그런 발상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내가 살기 위해서는 대법관도 다 탄핵하고, 자기를 수사한 검사도 다 탄핵한다"고 비판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