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보호외국인 31개월 간 출국 거부에 본국 강제퇴거"

관광 목적으로 입국해 불법체류…무면허 운전 등 법 위반

여행증명서 발급해 출입국관리 공무원이 직접 본국 호송

법무부. ⓒ연합뉴스

법무부는 30일 정당한 이유 없이 2년 넘게 출국을 거부하며 불법체류하던 보호외국인을 강제 퇴거 조치했다고 밝혔다.

불법체류자 A씨는 2018년 4월 관광 목적으로 입국해 불법체류하면서 무면허 운전을 하는 등 국내법을 위반해 강제퇴거 명령을 받았지만 이후 2년7개월 간 출국을 거부해왔다.

A씨는 보호시설에 머물면서 내부 폐쇄회로(CC)TV와 전등을 파손하고, 나사못을 삼켜 병원에 입원하는 등 보호시설 내 질서를 훼손하기도 했다.

법무부는 A씨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본국의 여권 발급 신청을 거부하며 귀국하지 않자 여행증명서를 발급해 출입국관리 공무원이 직접 본국으로 호송시키는 방식으로 강제퇴거 조치했다.

법무부는 A씨의 출신 국가 대사관에 우리나라 여행증명서를 이용한 송환을 제안하는 등 대사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A씨를 퇴거시킬 수 있었다.

법무부는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외국인에 대한 보호기간 상한이 마련된 개정 출입국관리법의 취지를 악용해 여권 신청을 거부하는 외국인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해당 국가 대사관과 협의를 통해 최대한 신속히 보호외국인을 본국으로 송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