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당선] 기후에너지부 신설 약속…환경부는 어디로

복합 과제 풀기 위한 구조적 해법 중요

이재명 21대 대통령 당선인. ⓒ연합뉴스

국민의 선택은 이재명이었다. 이재명 대통령 시대를 맞아 환경부도 정책 기조 변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3일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후보가 김문수, 이준성, 권영국 등 후보를 누르고 제21대 대통령에 당선했다.

이재명 정부의 차기 에너지 정책은 재생에너지 확대가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보급을 바탕으로 재생에너지 100%(RE100) 사용을 목표로 정책 방향성을 설정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이재명 당선인 공약을 들여다보면 ‘친환경 재생에너지 대전환’이나 ‘RE100 실현’ 등이 돋보인다.

이는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글로벌 환경 규제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국가 성장 동력으로 꼽히는 인공지능(AI) 등 전력 다소비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기반한다.

이 당선인은 이 같은 복합 과제를 풀어가기 위한 구조적 해법으로 정부 부처 개편을 통한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공약했다.

기후에너지부를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 위기 대응과 에너지 정책을 연계한 기후·에너지 정책의 콘트롤 타워로 삼겠다는 복안이다.

지난 대선부터 이 후보가 언급해 온 기후에너지부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정책 부문과 환경부의 기후 위기 대응 부문을 떼어 한데 모으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산업·에너지·통상 정책을 다루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에너지 부문을 떼어내면 산업 부문과 에너지 부문이 괴리돼 전력 공급 안정성이 떨어지고 산업 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를 제기한다.

이에 기후에너지부 출범 문제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정리될지는 새 정부 출범 이후 부처 개편 논의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

다만 대선 캠페인과 TV 토론 등에서 “원전, 재생에너지, 다른 에너지가 모두 복합적으로 필요한 에너지 믹스가 중요하다”며 탈원전을 전면에 내세운 문재인 정부와는 차별화를 시도했다.

재생에너지 대전환을 꾀하면서도 탈원전 정책에 대한 비판과 원전 생태계 복원의 필요성 등을 모두 고려해 적절한 수준의 에너지 믹스를 가져가는 실용 노선을 걷지 않겠느냐고 전문가들은 예측한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재생에너지를 획기적으로 공급하고 합리적으로 에너지 믹스를 추구하겠다는 방향 등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현재 계절에 따라 태양광이 과잉 공급되는 등 재생에너지의 변동성 등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