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인선에 '청렴'이 어색한 이유 [기자수첩-정치]

인사 제1기준은 '유능·충성심·청렴성'

李, 대표 시절 "흠 없는 사람 뽑는 것

어렵지 않다"더니…대통령 된 후에도

국민의힘 "'죄인주권정부'" 비난 여전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2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에서 앤소니 알바니지 호주 총리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다. 사법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 재판 선고를 내리기에 앞서 '내란종식'을 기치로 이뤄낸 정권교체다. 조기 대선으로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새 정부인 만큼, 이재명 대통령의 정부 핵심 인사에 대한 인선도 신속하다.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인선 기준의 핵심을 '유능함' '충성심' '청렴성'으로 봤다. 정성호 의원은 지난 12일 라디오에서 '이 대통령 인재 선발 기준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유능함이 검증된 인재, 국민에 대한 충성심, 그리고 청렴해 된다는 것이 일관된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청렴'이란 단어가 썩 와닿지 않는다.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요직 인사들의 '전과 이력' 탓이다. 실제 이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각각 4·4·3개의 전과를 보유하고 있다. 비슷한 전과 기록을 포함해 이들이 보유한 전력은 '음주운전' '검사사칭' '불법정치자금 수수' 등이다.

이러한 배경은 정 의원이 언급한 인선 제1기준 속 청렴성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다. 야권에서 국민주권정부가 아닌 "죄인 주권정부"(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전과자 주권정부"(김기현 국민의힘 의원)라는 냉소가 근거 없는 비난이라고만 볼 수 없는 이유다. 민주당도 전과 관련 비판이 나올 때면 이렇다 할 대응이 없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민주당 대표 시절 출입기자들과 가진 차담회에서 본지의 '클린한 후보자가 (공천)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는 제안에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후보 (공천하는 것), 그 정도면 별로 어려운 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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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당시 22대 총선 과정에서 도덕적 결함이 있는 국회의원 후보자에 대한 공천에 보다 신중함을 기했으면 하는 바람이었다. 그렇게 고개를 끄덕이던 그가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이 됐다. 그러나 인선 기준에 있어 청렴성은 여전히 이 대통령의 고려 대상이 아닌 듯 하다.

대통령이야 국민 다수가 선출했다는 '철통 명분'이 있다. 그렇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의 대표인 대통령의 국정에 참여하는 정부 요직 인사들에 대한 도덕적 잣대가 엄격하지 않은 인선은 상식적이지 않다. 음주운전자만 하더라도 '잠재적 살인자'로 평가되는 시대다.

대선 과정에서 각종 각종 범죄 전력을 가진 정치인에 대한 인선에 관대해지는 국가의 장래가 우려된다. 이 대통령에 투표한 1700만 국민이 5200만 국민 전체를 대리할 수 없다.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아도 결국 국민이 한다"는 이 대통령의 선언 속에, 도덕성을 평가의 중요 잣대로 삼는 국민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