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4(화) 데일리안 퇴근길뉴스] 국민의힘, 김민석 청문회에 "'묻지마 청문회'…요식행위 불과" 등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민의힘, 김민석 청문회에 "'묻지마 청문회'…요식행위 불과"

국민의힘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이뤄지는 것과 관련해 "국민의 눈과 귀를 막는 '묻지마 청문회'이자 요식행위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24일 논평을 통해 "2000년 이후 19차례의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실시됐지만, 오늘 처음으로 증인과 참고인 없는 총리 인사청문회가 열렸다"며 "청문회의 기본조차 무너진, 전례 없는 맹탕 청문회"라고 규정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증인·참고인은 청문회를 '원만히' 하기 위한 조건이지, '필수'는 아니라며 강변한다"며 "필요조건이지 필요충분조건은 아니라는 궤변은 국민을 기만하는 말장난일 뿐"이라고 했다.

이어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쏟아지고 있지만, 요구 자료 제출도, 증언도 없이 '믿어달라'는 말뿐"이라며 "국민의힘이 요구한 97건의 자료 중 7건만 제출하고, 나머지는 '전례를 따랐다'는 말로 얼버무린다"고 지적했다.

또 "증인도 자료도 없이 검증이 가능하다는 발상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국민의힘은 가족도 제외하고 단 5명의 증인을 요청했지만, 민주당은 그마저도 막았다"며 "민주당은 도대체 무엇이 두렵길래 이렇게 무리해가면서까지 막고 있는 것이냐"고 물었다.

박 원내대변인은 "야당일 때는 자료 미제출 시 징역 3년에 처하는 법안을 발의하던 민주당이, 정권을 잡고 나니 자료도 증인 없는 청문회가 당연하다고 한다"며 "이게 바로 내로남불의 전형, 자기모순의 정치"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국민은 김민석 후보의 '산더미 의혹'을 증거 없이 믿어달라는 게 말이 되냐며 되묻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청문회 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는 불성실 청문에 단호히 맞서겠다. 부적격 후보의 총리 임명을 막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다짐했다.

▲송언석 "李정부 장관 인선 명단, 내각이 아니라 민주당 선대위"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이 단행한 11개 부처 장관직 인선에 대해 "한 마디로 내각이 아닌 더불어민주당 선대위와 같은 느낌"이라고 날을 세웠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능력이나 전문성보다 논공행상이 우선된 것이 아닌가 하는 국민적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는 김영훈 현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을, 통일부 장관으로는 정동영 민주당 의원을 지명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는 윤석열 정부 때 임명된 송미령 장관이 유임됐다.

송 원내대표는 "유례 없이 민노총 위원장 출신의 고용노동부 장관을 지명한 것은 특히 우려되는 부분"이라며 "민노총의 정치적 청구서가 본격적으로 날아오는 신호탄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고 짚었다.

이어 "외교통일 라인은 한마디로 실패한 올드보이들의 귀환"이라며 "노무현·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탈미친중' 외교가 재현될까 심히 우려된다"고 말했다.

송 장관에 대해서는 "어제 국회에서 양곡법에 대해 '새 정부의 철학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는데 국민들 시각에서는 매우 비겁한 태도"라며 "과거 대통령에게 재의 요구를 건의했던 법안들에 대해 그 누구도 아닌 본인의 소신과 철학을 중심으로 국민께 상세히 설명하기를 바란다"고 압박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를 겨냥하면서는 "지금이라도 사퇴하라"고 거듭 촉구하며 "이번 인사청문회는 시작 전부터 맹탕 청문회를 만들기 위한 김 후보자와 민주당의 노골적인 백태클로 얼룩졌다"고 일갈했다.

송 원내대표는 "증인도, 참고인도, 자료 제출도 없는 헌정 사상 초유의 깜깜이·묻지마 청문회가 열린다"며 "노골적으로 청문회에 불성실하게 임하면서 국회를 우습게 하는 인사청문 대상자는 지금까지 유사 이래 단 한 명도 없었다. 김 후보자는 이미 총리 자격을 상실했다"고 일침을 가했다.

▲숙명여대, 김건희 여사 석사학위 '취소' 결정…"학문 신뢰성 제고 위함"

숙명여자대학교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석사 학위를 취소했다.

24일 숙명여대에 따르면 이날 교육대학원 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숙대는 "이번 결정은 연구윤리 확립과 학문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내려진 판단"이라며 "앞으로도 대학 본연의 책무에 충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여사는 1999년 숙대 교육대학원에 제출한 '파울 클레(Paul Klee)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로 석사 학위를 취득했으나, 이 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논문을 표절로 판단했다.

한편 김 여사는 석사 이후 국민대에서 디자인학 박사 학위도 취득했다.

이에 국민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김 여사의 박사학위 취소에 관한 행정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민대는 "고등교육법에 박사학위 과정 입학 자격은 석사학위를 소지한 자로 규정하고 있고, 박사학위 과정 입학 시 제출한 석사학위가 취소된 경우 박사학위 과정 입학은 자격 요건을 상실한다"고 설명했다.

국민대는 당사자인 김 여사의 동의 확보, 석사학위 수여 대학인 숙명여대에 사실 확인을 위한 공문 발송, 관계 기관에 정보공개 청구 및 사실 확인 질의 요청 등의 방식으로 박사학위 취소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또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박사학위 취소 안건을 상정하고 대학원위원회에서 이를 심의·의결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