巨與 엄호 속 '김민석 청문회' 파행…"의혹 해소" vs "검증 탈락" 평가 분분

민주당 "국정 발목잡으려 집단 작정했나"

국민의힘, 金 임명동의안 '보이콧' 시사

홍익표 "無증인 청문회, 나쁜 선례" 우려

대통령실 '긍정평가'…與, 인준 강행 예고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이틀 간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여야의 자료 제출을 놓고 신경전을 벌인 끝에 파행됐다. 거대 여당의 엄호 속에 치러진 이번 청문회가 증인·참고인이 채택되지 않은 사상 초유의 청문회라는 점에서 국회가 "나쁜 선례를 남겼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 절차를 앞두고 여야 대치가 한층 거세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재산 형성 과정과 학위 관련 의혹에 대한 자료 제출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청문회의 정상 진행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과도한 정치 공세를 펼치고 있다며 김 후보자가 충분히 소명했다고 맞섰다.

이날 자정에 가까운 시간 국회 인사특별청문위원회(인청특위) 소속 국민의힘 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김 후보자가 자료 제출을 거부하며 청문회를 보이콧하려 한다고 밝혔다. 그러자 인청특위 소속 민주당 위원들도 곧장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측이 허위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막바지, 민주당은 △재산 형성 과정의 불투명성 △석사 학위 논란 △자녀 특혜 의혹 등 김 후보자를 둘러싼 여러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을 향해 "국정 발목잡기를 멈추라"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나아가 정치권 일각에서 '3무 청문회'(증인·참고인·자료)로 평가절하 된 이번 청문회에 민주당은 김 후보자가 자신의 의혹을 "충분히 소명했다"고 자평하기도 했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국정 발목잡기 전문집단이 되기로 작정했느냐"라며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을 보좌해 전대미문의 국가위기를 헤쳐나갈 적임자다. 국민의힘이 제기한 의혹도 법과 전례에 따른 자료 제출과 충실한 해명으로 대부분 해소됐다"고 평가했다.

인청특위 여당 소속 위원인 박선원 의원도 김 후보자의 청문회에서 이종배 위원장을 향해 "(야당이) 일방적으로 (김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소명되지 않았다고 하는 데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다 소명됐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미 김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에 심각한 문제점이 확인된 만큼 심사 경과보고서 채택에 동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입장이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숱한 의혹이 해소되기는커녕 더 쌓였다. 도덕성도 능력도 부족한 총리 후보자는 이제 사퇴해야 한다"고 했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서는 "이미 나온 상황들만 보더라도 후보자의 합법적·합리적 해명이 자료 증빙이 나타나지 않는 한 국민 검증에서 이미 탈락했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인사청문특위 야당 간사인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인청특위 야당 간사인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김 후보자 청문회에서 "참을 만큼 참았다. 청문회 자체를 능멸하고 있다"며 "어제 자료제출 요구를 했고 (김 후보자도) 성실히 제출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이 시간까지 한 건도 안 들어오고 있다. 이게 청문회를 무시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라고 질타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증인·참고인 없이 마무리된 김 후보자의 청문회가 추후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홍익표 전 원내대표는 YTN라디오에서 "국민의힘이 꼭 필요한 증인을 선택했어야 했는데 정치공세적 차원에 하다 보니까 여당에게 (증인 참고인) 전체를 거부할 수 있는 빌미를 줬다"면서도 "앞으로 국민의힘이 다수당 또는 여당이 됐을 때 조금만 불리하면 증인채택을 거부하는 동일한 방법을 취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이런 나쁜 선례를 자꾸 만들면 안 된다"며 "청문회는 많은 사람 이야기를 듣는 자리가 돼야 한다. 도덕성 검증뿐만 아니라 정책 검증을 할 수 있는 사람도 불러서 총리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등도 들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야당의 반발과 민주당 일각의 우려에도 여당은 김 후보자에 대한 총리 인준안을 6월 임시국회 안에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민주당은 여야 합의가 안 될 경우, 오는 30일 혹은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시점인 내달 4일 이전까지는 의결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지난 24일 국회에서 열린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특히 대통령실은 "(김 후보자가) 의혹을 나름대로 잘 해명했다"고 평가한 만큼, 김 후보자 임명은 사실상 예고된 수순이라는 관측이다. 김 후보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야당의 지적에도 구체적 자료를 통한 의혹의 실체적 해소보다, 구술에 의한 해명 태도를 옹호한 셈이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임명동의안 단독 처리 시도 시 대응 방안에 대해 "그런 부분이 나오면 국민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며 "민주당이 야당일 때 청문에 들이댔던 잣대와 기준을 기본으로 생각하면 답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현 상황에서 야당이 총리 임명을 저지할 마땅한 수단이 없다. 국회법상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은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통과되는데, 현재 여당인 민주당은 단독 과반 의석을 확보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거나, 피켓팅 또는 본회의 불참 등의 방식으로 항의에 나설 가능성이 거론된다.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는 페이스북에 "'청문회에서 모든 의혹을 해명하겠다’던 대통령실과 김 후보자의 호언장담은 시작부터 끝까지 '정치 기만극'에 불과했다"며 "의혹은 산더미고, 자질은 형편없으며, 해명은 새빨간 거짓임이 분명해졌다. 이쯤 되면 해답은 김 후보자 스스로가 자진사퇴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한편 여야가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정세균·김부겸·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 4차례 연속 미채택 총리 임명이라는 불명예 기록을 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