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장관 후보자 “노란봉투법, 반드시 가야 할 길”

“교섭구조 만들지 않으면 정부 직무 유기하는 것”

“중요한 의제는 노사정 모두 머리 맞대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4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재명 정부의 첫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로 지목된 김영훈 후보자는 “노란봉투법과 노동시간 단축, 정년연장은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25일 서울 중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 대통령의 대표 노동공약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주 4.5일제, 정년연장의 추진 의지를 내비쳤다.

그는 “분절돼 있는 노동시장을 통합하기 위해 그들의 교섭 구조를 만들어주지 않으면 정부가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라며 “우리 법에는 정부가 다양한 방식의 노사 당사자들이 교섭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촉진해야 한다고 돼 있는데, 그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간접고용(하청) 노동자의 쟁의행위를 인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윤석열 정부 시절 두 차례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됐던 만큼, 정권 교체 이후에도 첨예한 쟁점으로 남아 있다.

김 후보자는 전날 첫 출근길에도 노란봉투법과 함께 정년연장, 주 4.5일제와 같은 주요 노동 정책들에 대해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그는 “어떤 제도나 정책도 당연한 명분으로 밀어붙이지 않겠다”며 “중요한 의제들은 노사정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공동의 길을 찾아나가는 길을 모색해보겠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사회적 대화의 중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그는 “노동문제뿐 아니라 갈등의 의제를 해결하는 수단이 바로 사회적 대화 당사자들과 대화”라며 “(대화의) 정답은 없고 합의되는 수준이 민주주의의 척도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후보자는 ‘재계 쪽 얘기를 더 들어보고 결정할 예정은 있나’는 질문에 “아직 어떤 생각이나 계획을 갖고 있는 단계는 아니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중대재해 사고가 반복되는 기업 SPC와 관련해 “기술적 문제, 인적 오류뿐 아니라 지배구조까지 다층적 요소들이 작동하고 있을 것”이라며 “여러 문제를 통합적으로 보고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 회계 공시 제도의 폐지를 요구했다. 김 후보자는 이에 대해 “노동계가 반발하는 이유를 잘 살펴보겠다”며 “제도가 사회적 대화를 얼마나 활성화하는지도 함께 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