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尹 체포영장 기각…내란특검 "28일 오전 9시 출석 요구"

법원, 기각 이유로 "尹, 출석 요구 있을 경우 응할 것 밝히고 있어"

내란 특검 "尹, 출석 요구 불응 시 체포영장 청구 검토할 것"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법원이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청구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28일 오전 9시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전날 내란 특검이 청구한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에 대해 "피의자(윤 전 대통령)가 특검의 출석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할 것을 밝히고 있다"는 이유로 25일 기각했다. 내란 특검 측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전했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전날 오후 5시50분쯤 "경찰의 출석요구에 2회에 걸쳐 불응하고, 특검이 수사를 개시한 지난 18일 이후인 19일에도 출석에 불응하면서 이후 소환에도 응하지 않을 의사를 명확히 밝힌 바 사건을 인계받은 특검은 사건의 연속성을 고려했다"라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특별수사단의 1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 당시 대통령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체포 저지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오전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위법행위"라며 관련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기각됐음에도 내란 특검은 이날 언론 공지에서 "즉시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및 변호인에게 오는 28일 오전 9시 출석을 요구하는 통지를 했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출석 요구에 불응 시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