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성장동력 정책 재정립 시급…“R&D 중심 접근 한계”

세계 각국 산업보호 정책 속 韓, 성장전략 흔들

중복 지정된 전략기술 체계 정비·통합관리 필요

STEPI, 위상·비전·내용·체계 등 5대 과제 제시

ⓒ챗GPT

국가 성장전략의 근간이 되는 성장동력 정책을 전면 재정립해야 한다는 정책 제언이 나왔다. 국내외 산업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기존 R&D 중심의 분절적 접근으로는 한계가 명확해졌다는 판단이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이 최근 발간한 STEPI 인사이트 제346호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성장동력 정책이 대내외 산업 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세계 각국이 자국 이익을 극대화하는 산업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우리나라 성장동력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 반도체 및 과학법, 중국은 14.5 규획, 수출통제법을 시행 중이다. 일본도 경제안전보장추진법, 유럽은 핵심원자재법, 유럽 칩스법 등을 추진해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경쟁국을 견제하는 기조를 강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최근 국가전략기술 정책이 추진되고는 있으나 모호성과 중복성이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지난 정부에서는 성장동력이 발표되지 않은 대신 12대 국가전략기술이 발표됐다. 하지만 역대 정부 성장동력과 관계 및 연계방안에 대한 언급이 부재했다.

또 정부 부처별로 국가전략기술, 국가첨단전략기술, 국가핵심기술 등 명칭이나 목적이 유사한 기술들을 별도 법률을 통해 중복 지정하고 있어 정책 중복 우려도 제기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국가전략기술(국가전략기술육성법)과 산업통상자원부의 국가핵심기술(산업기술보호법)·국가첨단전략기술(국가첨단전략산업법) 등이 중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내외 환경 변화에 대응해 국가 성장동력 정책 방향을 재정립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조언했다.

성장동력 정책은 국가를 어떤 방향으로 성장시킬 것인지, 어떤 국가를 지향할 것인지에 대한 거시적 방향성을 국가혁신생태계에 제시하는 중요한 시그널이 된다.

위상·비전·내용·체계·관리의 측면에서 향후 국가 성장동력 정책의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위상 측면에선 성장동력 정책을 국가 과학기술 및 산업정책의 최상위 정책으로 위상을 격상하고, 국가전략기술 등 기존 제도들과 통합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전은 기존 양적 성장 중심에서 질적 성장과 글로벌 기여를 포함한 ‘양·질·격’의 성장 비전 수립해야 한다고 봤다.

내용 부문에선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국가 성장동력 풀(pool)’ 구성, ‘집중투자 그룹’과 ‘경제안보 그룹’으로 이원화, 분야별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체계는 대통령실 또는 국무조정실 산하 국가성장동력위원회(가칭) 설립을 통해 총괄조정과 부처 간 협력 구조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관리의 경우 부처별 정책 수단의 유기적 연계와 성과 모니터링 체계화 등을 제시했다.

최병삼 STEPI 선임연구위원은 “저성장 및 기술주권 시대를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신성장 분야를 발굴하고 기존 산업을 강화하는 이중 전략을 균형있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성장동력 정책은 특정 기술을 선정해 투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혁신 방향과 미래상을 설정하는 거시 전략”이라며 이번 제언이 단순한 정책 제도 개선을 넘어, 국가의 미래상을 그리는 시작점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