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6(목) 데일리안 퇴근길뉴스] 국민의힘, '李대통령 추경안'에 "호텔경제학 포퓰리즘 선언…동의 못해" 등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 '李대통령 추경안'에 "호텔경제학 포퓰리즘 선언…동의 못해"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시정연설에 대해 "호텔경제학 포퓰리즘 시작을 공식 선언했다"고 평가하며 방향과 방식이 잘못된 '빚잔치 추경'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성훈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26일 논평을 내서 "이재명(대통령)표 추경의 실상은 '빚내서 뿌리는 당선 사례금'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오늘 국회 시정연설에서 '호텔 경제학 포퓰리즘' 시작을 공식 선언했다. 취임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시점"이라며 "'이재명 당선 축하금'인 돈 뿌리기 방식은 효과가 낮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며, 뚜렷한 경기 회복 효과를 기대하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총 30조5000억원 중 13조2000억원은 전 국민 대상 소비 쿠폰에, 6000억원은 지역사랑상품권에 투입되는 등 절반에 가까운 14조원 이상이 현금성 사업에 집중돼 있다"며 "국민의힘은 추경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치용 추경' '포퓰리즘 추경'과 같은 방향과 방식이 잘못된 추경엔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더 큰 문제는 빚이다. 정부는 이번 추경을 위해 19조8000억원 규모의 적자 국채를 발행하겠다고 밝혔다"며 "이대로라면 국가채무는 GDP 대비 49%, 총액은 13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인구가 줄고 세수 기반이 약해지는 상황에서 이 빚은 고스란히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그런데도 이 대통령은 '긴축 고집은 정부 존재 이유를 부정한다'며 또 '나라 곳간의 사유화' 욕심을 드러내고, 재정건전성을 지킬 의지가 없다는 걸 재확인시켰다"고 날을 세웠다.

박 원내대변인은 "재정은 국가운영의 근간이자 경제 위기를 막을 최후의 보루"라며 "'이재명식 포퓰리즘'이 계속된다면 나라 살림은 파탄 나고, 물가 상승을 부추겨 중산층과 서민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들 뿐"이라고 꼬집었다.

끝으로 "국민의힘은 정밀한 핀셋 지원과 지출 구조조정 같은 근본 대책이 빠진 '남미식 포퓰리즘 추경' '퍼주기 추경' '빚잔치 추경'이 아니라 진짜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한 추경 심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를 찾아 "경제 위기에 손을 놓고 긴축만을 고집하는 건 무책임한 방관이자 정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이라며, 여야 의원들을 향해 30조5000억원 규모의 추경안 처리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경제가 어려울 때 확장 재정을 했다면 언젠가는 긴축 재정을 해야 할 텐데 대통령, 특히 민주당은 확장 재정만 이야기한다"며 "(이 대통령이) 야당 의원들을 설득하려면 언제 긴축 재정을 할지도 같이 말했으면 추경을 더 진정성 있게 같이 논의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尹, 내란특검에 "지하주차장 출입 요구…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불출석"

내란 특검의 소환 조사를 앞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특검팀에 비공개 출석을 요구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요구가 받아 들여지지 않을 경우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함께 밝혔는데 내란 특검 측은 "조사를 사실상 거부하는 것"이라며 "형사소송법에 따른 절차를 고민할 수 밖에 없다"고 공개 출석을 압박했다.

내란 특검팀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26일 "지하주차장으로의 출입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특검 출석요구를 수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통보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통해 "특검이 공개 출석을 사실상 강제하는 것은 명백히 부당하다"며 비공개 출석을 특검에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비공개 출석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회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이날 오후 특검 사무실에 마련된 서울고등검찰청에서 기자단 브리핑을 통해 "사실상 이 말은 특검 출석 조사를 사실상 거부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일반적으로 출석 요구를 불응하면 형사소송법 절차를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즉, 윤 전 대통령이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을 재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지난 24일 오후 5시50분쯤 "경찰의 출석요구에 2회에 걸쳐 불응하고, 특검이 수사를 개시한 지난 18일 이후인 19일에도 출석에 불응하면서 이후 소환에도 응하지 않을 의사를 명확히 밝힌 바 사건을 인계받은 특검은 사건의 연속성을 고려했다"라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피의자(윤 전 대통령)가 특검의 출석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할 것을 밝히고 있다"며 내란 특검팀이 청구한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한 차례 기각한 바 있다.

박 특검보는 "전두환·노태우·이명박·노무현·박근혜 전(前) 대통령 중 어느 누구도 지하주차장을 통해서 들어온 적이 없다"며 "대통령 신분을 유지하고 있을 때 현법재판소 탄핵심판에 들어갈 때도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다가 (현재는 법원 청사) 1층을 통해 공개적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윤 전 대통령 측에 공개 출석 수용을 요구했다.

한편,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소환 시간을 28일 오전 10시로 변경해줄 것을 요청했고 특검은 이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28일 오전 9시까지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고검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오전 10시로 출석 시간을 1시간 늦춰달라고 요청했고 특검팀과 윤 전 대통령 측은 협의 끝에 소환 시간을 28일 오전 10시로 합의했다.

▲대한법학교수회 "李대통령 '사법시험 부활' 검토 환영"

대한법학교수회는 26일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사법시험 부활 요청에 공감한다는 뜻을 밝힌 것과 관련해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대한법학교수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전세계 유일한 독점적 한국식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혁하고 법조인 양성제도를 다원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원래 대륙법계인 우리나라가 영미법계 미국 제도인 로스쿨을 도입하게 된 배경은 사법시험제도의 폐해를 제거하기 위함에 있었다"며 "명문 로스쿨의 변호사시험 합격자 독식현상은 더 심화됐고, 그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능력을 오히려 법조인조차 부정하는 심각한 폐해를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학교육의 발전과 다양한 인재 발굴 측면에서 3년 로스쿨제도는 사법시험제도에 비해 나아진 점이 전혀 없다"며 "한국식 로스쿨 제도는 전세계에서 유일한 독점적 구조의 기형적인 제도라는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조인 양성제도를 다원화해 로스쿨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며 "전문 법조인을 제대로 양성하기 위해 로스쿨에 진학할 수 없는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도 응시할 수 있는 '신사법시험'을 도입해 사법시험을 부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법학교수회는 전국 25개 로스쿨을 제외한 139개 법과대학 및 법학과, 또는 유사학과에 소속된 교수, 강사, 법학박사 등 2000여명이 소속된 단체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린 '광주시민·전남도민과 함께 하는 타운홀미팅' 중 지난 2017년 폐지된 사법시험을 부활시켜달라는 한 시민 요청에 "개인적으로는 일정 부분 공감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법조인 양성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닌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잠깐 했었다"며 "개인적으로는 로스쿨 제도가 이미 장기간 정착됐으니까 그걸 폐지하는 건 쉽지 않을 테고 모든 길은 로스쿨 외에는 없다, 꼭 이래야 되나, 실력이 되면 일정 정도는 꼭 로스쿨을 나오지 않아도 변호사 자격을 검증해서 줄 수도 있는 거지, 그 생각을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