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의원 '병역특례 제도 커리어 관리 수단 악용' 주장
박사급 고급 연구인력 양성 전문연구요원제도 본 취지 무시
MBA·행정학 과정 수료, 국민 눈높이서 형평성 논란 불가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배경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병역 이행 과정에서의 특혜 및 부실 복무 의혹을 제기했다.
배 후보자가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후보자는 2003년 9월 25일부터 2008년 5월 2일까지 '전문연구요원'으로 병역을 대체 복무했다.
박 의원 측은 해당 기간 중 배 후보자는 삼성탈레스(현 한화시스템)에서 근무하며 병역 의무를 이행했다고 밝혔으나, 동기간 △박사학위 △MBA △美 스탠포드대학교 대학원 과정을 수료하며, 부실 복무 의혹이 제기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전문연구요원 제도는 박사과정 중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병역의무를 대체하는 제도이며, 병무청 역시 "학문연구와 병역이행을 연계해 박사급 고급 연구인력을 양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배 후보자는 복무 기간 중 광운대 박사학위와 함께, 미국 캘리포니아 서던대학교 MBA 학위와 스탠포드 AMP과정 수료까지 이수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박 의원 측은 "두 과정 모두 전문연구요원 제도와 직접적 연관이 없는 경영·행정 중심 교육이며, 과학기술 연구와는 무관한 자기계발 성격이 강하다"며 "배 후보자는 4년 7개월의 군 복무로 만기 처리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복무 기간 중 학위 취득과 해외 프로그램 수료 등 병역의무와 직접 무관한 활동이 중첩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복무 이행 여부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했다.
박정훈 의원은 "법적으로 요건을 충족했는지만 따질 것이 아니라, 그 기간 동안 병역의무를 어떤 자세로 이행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며 "국가가 고급 연구인력 양성을 위해 특별히 선발한 전문연구요원 제도를, 개인 커리어 계발 수단으로 활용한 것은 제도 취지를 왜곡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성실히 군 복무를 마친 수많은 청년과 비교할 때, 국민 눈높이에서 형평성 논란과 상대적 박탈감이 클 수밖에 없다"면서 "국민 앞에 사실관계를 투명하게 밝히고 책임 있는 해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