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박정훈, 배경훈 과기부 장관 후보자 '군 복무 중 박사 수료 의혹' 제기

박정훈 의원 '병역특례 제도 커리어 관리 수단 악용' 주장

박사급 고급 연구인력 양성 전문연구요원제도 본 취지 무시

MBA·행정학 과정 수료, 국민 눈높이서 형평성 논란 불가피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9월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청부민원과 공익신고자 탄압 등에 대한 진상규명 청문회'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 뉴시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배경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병역 이행 과정에서의 특혜 및 부실 복무 의혹을 제기했다.

배 후보자가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후보자는 2003년 9월 25일부터 2008년 5월 2일까지 '전문연구요원'으로 병역을 대체 복무했다.

박 의원 측은 해당 기간 중 배 후보자는 삼성탈레스(현 한화시스템)에서 근무하며 병역 의무를 이행했다고 밝혔으나, 동기간 △박사학위 △MBA △美 스탠포드대학교 대학원 과정을 수료하며, 부실 복무 의혹이 제기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전문연구요원 제도는 박사과정 중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병역의무를 대체하는 제도이며, 병무청 역시 "학문연구와 병역이행을 연계해 박사급 고급 연구인력을 양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배 후보자는 복무 기간 중 광운대 박사학위와 함께, 미국 캘리포니아 서던대학교 MBA 학위와 스탠포드 AMP과정 수료까지 이수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박 의원 측은 "두 과정 모두 전문연구요원 제도와 직접적 연관이 없는 경영·행정 중심 교육이며, 과학기술 연구와는 무관한 자기계발 성격이 강하다"며 "배 후보자는 4년 7개월의 군 복무로 만기 처리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복무 기간 중 학위 취득과 해외 프로그램 수료 등 병역의무와 직접 무관한 활동이 중첩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복무 이행 여부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했다.

박정훈 의원은 "법적으로 요건을 충족했는지만 따질 것이 아니라, 그 기간 동안 병역의무를 어떤 자세로 이행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며 "국가가 고급 연구인력 양성을 위해 특별히 선발한 전문연구요원 제도를, 개인 커리어 계발 수단으로 활용한 것은 제도 취지를 왜곡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성실히 군 복무를 마친 수많은 청년과 비교할 때, 국민 눈높이에서 형평성 논란과 상대적 박탈감이 클 수밖에 없다"면서 "국민 앞에 사실관계를 투명하게 밝히고 책임 있는 해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