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수) 데일리안 퇴근길 뉴스] 국민의힘, '김민석 돈다발' 현수막 고발에 무고죄로 응수…"정당 명예 심각히 훼손" 등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

▲국민의힘, '김민석 돈다발' 현수막 고발에 무고죄로 응수…"정당 명예 심각히 훼손"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민의힘 현수막을 문제 삼고 법적 대응에 나서자 무고 및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맞고발을 하겠다며 나섰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 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2일 언론 공지를 내고 "국민을 호도하며 적반하장격으로 국민의힘을 고발한 민주당, 조국혁신당 의원들을 맞고발했다"며 "금일 실무자가 서울시경찰청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와 민주당·조국혁신당 소속 김민석 국무총리 인사청문위원들은 지난 달 30일 국민의힘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를 겨냥해 '집에 쟁여놓은 6억 돈다발, 검증이 아닌 수사 대상'이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건 데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겠단 방침이다.

주 의원은 "피고발인들은 국민의힘이 김민석 후보자가 스스로 한 발언, 인사청문회 자료, 언론보도 등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 현금 수수 사실을 국민에게 알렸음에도, 현수막 내용을 허위 사실이라고 거짓 주장하며 무고성 고발을 했다"며 "국민의힘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지 않았음에도 '허위 사실을 유포한 정당'이라 반복적으로 주장해 정당 전체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의 과거 불법정치자금 사건 공여자 중 한 명인 강신성 씨는 업무상횡령죄로 고발했다.

▲헌재, '李대통령 재판정지 위헌' 헌법소원 줄줄이 각하

대통령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과 대장동 사건 재판을 사실상 중단한 법원 결정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이 잇달아 각하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가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는 헌법소원을 지난달 24일 각하했다.

헌재는 "헌법의 개별조항은 위헌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어 헌법소원 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다"며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단계에서 각하했다.

헌법소원의 경우 청구서 접수 후 지정재판부가 사전심사를 해 청구가 합당하다고 판단하면 전원재판부로 넘겨 본격적으로 심리하지만 청구의 적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각하한다.

헌재는 법원의 이 대통령 재판 기일 추후지정(추정)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2건도 전날 지정재판부에서 각하했다.

▲HBM4부터 2나노까지...삼성전자, 하반기 반등 '시동'

삼성전자가 하반기 반등을 위한 준비에 한창이다. 메모리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양 축에서 실질적인 성과에 집중하며 전환점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올 상반기 인공지능(AI) 수요 급증 속에서도 실적 회복에 어려움을 겪은 만큼, 하반기 기술 경쟁력을 앞세워 반전 계기를 만들어낼지 관심이 쏠린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6세대 D램(1c D램) 개발에 성공해 양산 승인(PRA)을 마쳤다. PRA는 양산에 필요한 회사 내부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양산 직전 단계를 의미한다.

1c D램은 10나노 6세대 공정 기반의 신제품으로, 삼성전자가 연내 양산을 예고한 HBM4(고대역폭메모리 6세대) 제품의 핵심 코어다이(원재료)로 쓰인다. 삼성은 경쟁사가 HBM4에 1b D램(5세대)을 적용하는 것과 달리, 한 세대 앞선 1c D램을 채택해 기술 우위를 선점하겠다는 전략이다.

10나노급 D램 공정은 1x(1세대)-1y(2세대)-1z(3세대)-1a(4세대)-1b(5세대)-1c(6세대) 순으로 개발되고 있다. 세대가 넘어갈 수록 반도체 회로 선폭이 좁아져 성능 및 에너지 효율이 높아진다.

삼성전자가 1c D램 개발을 완료한 만큼 하반기 중 엔비디아에 HBM4 샘플을 제공하고, 퀄(품질) 테스트를 진행하게 될지가 관심이다. 엔비디아가 내년 말 출시될 차세대 GPU(그래픽처리장치) '베라 루빈'의 HBM4 채택 일정을 연기하고 있어 삼성전자에 충분한 기회가 마련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