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통일교 특검, 또 시간끌기 전략?…대장동 국정조사 데자뷰

26일 특검법 발의…추천주체 수정

국민의힘 "여전히 편향적" 비판

대장동 국조는 흐지부지 결론에

"1월 처리" 특검 이행 여부 주목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운데), 이용우 원내부대표(왼쪽), 김현정 원내대변인이 26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서 통일교 특별검사 추천권을 제3자 기관에 부여하는 '통일교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국회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이 지지층 여론과 야권의 공세에 밀려 통일교 특검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특검 후보 추천 주체가 여전히 중립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특검 이슈가 묻힐 때까지 정쟁을 의도적으로 부추기며 시간을 끌려는 전략이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민주당은 26일 정치권 전반을 둘러싼 '통일교 로비 의혹'과 관련한 자체 특검법안을 발의했다. 특검안은 대한변호사협회,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등 제3의 기관이 각각 1명씩 총 3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당은 통일교 특검법을 내년 1월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새해 1호 법안으로 2차 종합 추가 특검을 꼽으면서, 통일교 특검도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이날 국회 의안과에 법안을 제출한 뒤 "1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12월 임시국회는 1월 8일 종료된다.

민주당은 당초 통일교 특검에 부정적이었다. 특히 정 대표는 특검에 대해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말할 만큼 단호한 입장이었다. 이런 정 대표가 돌연 입장을 바꾼 건 민주당 지지층의 67%가 통일교 특검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직후였다. 정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통일교 특검을 하라' '민주당이 못할 게 없지 않느냐'는 국민과 당원들의 생각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이날 특검법을 발의한 직후 야당은 후보 추천 주체가 여전히 중립적이지 않다며 반발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어 "민주당은 '제3자 추천 방식'이 공정한 듯 호도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민주당과 친밀한 단체들이 후보를 추천하고, 최종 임명권은 이재명 대통령이 행사하는 구조"라며 "민주당이 특검을 임명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특검법 발의 전까지 헌법재판소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 추천권을 맡겨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념 지형상 특정 성향이 강한 헌재나 민변에 추천권을 줄 수 없다며 맞섰는데, 수정한 추천 주체들도 여전히 편향적이라는 주장이다.

민주당이 중립성 논란을 해소하지 못한 대안을 계속 내놓는 건 정쟁을 장기화해 결국 이슈를 국민적 관심에서 멀어지게 하려는 '시간 끌기' 전략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과거 대장동 국정조사 때도 조사 방식 등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다 특검 등 다른 이슈에 묻혀 흐지부지된 전례가 있는 만큼, 통일교 특검 역시 같은 수순을 밟을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대장동 국정조사가 쟁점으로 부상한 당시 조사 주체, 간사 선임 등을 들어 합의를 미뤘다. 처음에는 최민희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국정조사를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별도 특별위원회 구성을 요구한 국민의힘과 합의하지 못했다. 이후 국민의힘이 법사위 국정조사를 수용하겠다고 한발 물러섰지만, 민주당은 나경원 의원의 야당 간사 선임 등에 반대하며 끝내 합의를 거부했다.

최수영 정치평론가는 "경찰이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전재수 의원을 불기소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여러 상황을 보면 특검을 서둘러야 한다"며 "민주당은 시간을 벌면서 통일교 특검이 국민적 관심사에서 멀어지기를 바라는 것 같다"고 바라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