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하루 3시간 일해도 주휴수당”…소상공인, 인건비 폭증 가능성에 ‘긴장’, 내란특검, 尹 정부 국무위원 잇달아 소환…계엄 전후 국무회의 과정 추궁, 대출 막히고 실거주 의무까지…경매시장도 규제로 ‘찬물’ 등

서울 명동거리 상점 밀집 지역에서 관광객들이 오가고 있다. ⓒ뉴시스

“하루 3시간 일해도 주휴수당”…소상공인, 인건비 폭증 가능성에 ‘긴장’

정부가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에게도 주휴수당과 유급휴일, 연차휴가 등을 보장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소상공인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하루 3시간, 주 3일만 일하는 이른바 ‘초단시간 근로자’에게 법정 유급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되면 고용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2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고용노동부는 최근 국정기획위원회에 관련 로드맵을 보고했다. 정부는 초단시간 근로자의 실태를 분석하고 노사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2027년부터 근로기준법 개정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내란특검, 尹 정부 국무위원 잇달아 소환…계엄 전후 국무회의 과정 추궁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특검)팀이 본격적으로 계엄 전후로 열린 국무회의를 둘러싼 의혹을 들여다보기 시작한 모습이다. 내

내란 특검팀은 2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잇달아 소환했는데 오는 5일 조사를 앞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대출 막히고 실거주 의무까지…경매시장도 규제로 ‘찬물’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로 부동산 경매시장도 직격탄을 맞게 됐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와 마찬가지로 경락잔금대출도 한도 6억원 제한이 걸린 데다 6개월 이내 전입 의무까지 생기면서다.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금지 규정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투자 수요는 물론 실 수요까지 가세하면서 달아오르던 서울 아파트 경매시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2일 경매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의 6·27 대출 규제에 따라 서울·수도권 일대 아파트 경매 낙찰자가 주택을 담보로 받는 경락잔금대출에도 ‘6억원 한도 제한’ 및 ‘6개월 내 전입 의무’가 붙게 됐다.

국민의힘, '김민석 돈다발' 현수막 고발에 무고죄로 응수…"정당 명예 심각히 훼손"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민의힘 현수막을 문제 삼고 법적 대응에 나서자 무고 및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맞고발을 하겠다며 나섰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 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2일 언론 공지를 내고 "국민을 호도하며 적반하장격으로 국민의힘을 고발한 민주당, 조국혁신당 의원들을 맞고발했다"며 "금일 실무자가 서울시경찰청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와 민주당·조국혁신당 소속 김민석 국무총리 인사청문위원들은 지난 달 30일 국민의힘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를 겨냥해 '집에 쟁여놓은 6억 돈다발, 검증이 아닌 수사 대상'이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건 데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겠단 방침이다.

여야, 상법개정안에 '3%룰' 포함 처리 합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상법개정안을 두고 논란이 됐던 '3%룰'을 포함해 이르면 오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과 야당 간사인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2일 국회에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사외이사를 분리선출하는 부분에 있어서 3% 룰을 적용하는 부분까지는 합의해서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강화 등이 골자인 상법개정안은 앞서 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통과됐으나, 윤석열정부 당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이후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들어 더 세진 상법개정안을 다시 발의했다.

트럼프·머스크, 진흙탕 싸움…"추방" vs "돼지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간에 감세법안을 둘러싼 갈등이 진흙탕 싸움으로 격화하고 있다.

AF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머스크 CEO를 추방할 수도 있다고 위협했다. 그는 ‘머스크를 미국에서 추방할 것이냐’고 기자가 묻자 “모르겠다. 생각해볼 사안”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는 전기차 보조금이 없었다면 지금쯤 테슬라를 접고 고향인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돌아갔을 것”이라며 “머스크 CEO를 해고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이는 전날 머스크 CEO가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하고 있는 감세 법안을 비판한 뒤 나온 말이다. 머스크 CEO는 공화당이 감세안에 대해 “이 나라는 ‘돼지당’이라는 단일 정당이 지배하는 이상한 국가다”며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감세안)’이 통과되면 다음 날 나는 ‘아메리카당’을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