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최저임금 인상, 영세기업 생존 위협...구직난 심각”

논의 막바지 단계서 진통...경영계, 신중한 결정 촉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취약계층 일자리 유지 초점 맞춰야”

서울 대흥동 한국경영자총협회 회관 전경. ⓒ한국경영자총협회

최저임금 논의가 막바지로 향하면서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경영계가 “과도한 인상은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협한다”며 신중한 결정을 촉구했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3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9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은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 취약계층 근로자의 일자리 유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류 전무는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은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 사태를 제외하면 가장 낮은 0.8%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며 “더욱이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우리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겪는 어려움이 심각하다”고 우려했다.

그는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1067조원, 취약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율은 12%에 달하는 등 지불 여력이 한계에 도달했다”면서 “폐업 사업자 수도 100만명을 넘고 있으며, 아르바이트를 구하기조차 ‘하늘의 별따기’라는 말이 나올 만큼 고용시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구직난이 심각하다”고 진단했다.

특히 그는 높은 최저임금이 소상공인과 영세기업의 어려움을 가중시킨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국제 비교를 근거로 우리나라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도 지적했다.

류 전무는 “최근 최저임금 인상 계획을 발표한 독일은 최저임금이 중위임금 대비 51% 수준이고, 향후 2년간 계획대로 최저임금을 인상해도 60%에 도달하지 못한다”면서 “반면 한국의 최저임금은 중위임금의 60%를 이미 2019년에 돌파했고 현재는 독일보다 약 10%포인트 높은 수준”이라고 짚었다.

이어 “경제여건까지 악화된 상황에서 내년 최저임금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인상이 된다면,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생존을 심각하게 위협할 뿐 아니라 국가 경제 전반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노사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합의 정신이 필요하다”며 “노사공익위원들의 현명한 판단이 있길 바란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