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보원·무역협회, 인구구조 변화 대응 전략 모색

한국고용정보원 신종각 부원장이 인구구조 변화와 인력정책 전략 세미나 축사를 하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

한국고용정보원은 한국무역협회와 공동으로 4일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인구구조 변화와 인력정책 전략”을 주제로 공동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저출산·고령화 심화, 생산가능인구 감소, 외국인력 확대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노동시장 및 산업현장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전략과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는 총 2개 세션으로 구성돼 인구구조 변화가 노동시장과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대응한 인력정책 전략을 조명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인구구조 변화의 전반적 흐름과 사회경제적 합의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조태형 한국은행 부원장은 ‘인구 뉴노멀: 초저출산 및 초고령사회’를 주제로 발표했다. 조 부원장은 급속한 출산율 저하와 고령화 가속이 한국 사회의 장기 지속 가능성에 미치는 구조적 문제를 진단했다. 특히 경제활동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험 등이 노동시장, 복지 재정, 생산성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경고했다.

정순기 고용정보원 팀장은 ‘중장기 노동시장 수급 전망’을 주제로 발표했다. 정 팀장은 향후 청년층 인구 감소에 따른 입직 지연과 중장년층 노동시장 잔존율 변화 등 다양한 시나리오 기반의 수급 예측 결과를 제시했다. 정 팀장은 “기술 발전과 직무 전환이 병행되는 환경에서 연령대별 직업훈련 전략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김은선 산업연구원 위원은 ‘산업 성장전략과 외국인력 유입’을 중심으로 발표했다. 김 위원은 특정 산업(제조업, 농림어업, 서비스업 등)에서 내국인 기피 직종에 대한 외국인력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짚었다. 또 선제적 외국인력 유입정책 수립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 위원은 “단순인력 공급을 넘어 장기 체류 기반의 숙련인력 확보전략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산업계 현장에서 체감하는 인력수요 변화와 외국인력 활동 정책의 한계 및 개선 방향이 논의됐다.

김새봄 고용정보원 박사는 ‘외국인의 경제활동과 산업별 분포 특성’을 분석했다. 김 박사는 “외국인 노동자가 제조업·건설업·서비스업 등 특정 산업군에 집중돼 있다”며 “이로 인한 산업별 생산성 격차 및 사회통합 이슈가 동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관석 한국무역협회 차장은 ‘무역업계 외국인력 수요와 현장 애로사항’ 발표를 통해, 회원사 설문조사 및 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인력 부족에 따른 수출 중소기업의 경쟁력 약화, 비자 제도 복잡성, 숙련 인력의 유출 우려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진달래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은 ‘외국인 인재 유치 정책 현황과 시사점’ 발표를 통해, 한국이 글로벌 외국인력 유치 경쟁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매력도를 보이고 있다고 진단하며, 고급인력 대상 이민 제도 개선, 장기 체류 인센티브 강화, 정착지원 정책 강화 등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열린 종합토론에서는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인력정책 방향’을 주제로, 김준영 한국고용정보원 실장을 좌장으로 각 발표자 및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해 활발한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이창수 고용정보원장은 “이번 세미나는 산업현장의 인력 수요를 진단하고, 정책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유의미한 자리가 될 것”이라며 “특히 외국인력 활용과 고령자 고용 등 주요 쟁점에 대해 다각적인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