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열심히 산 국민만 바보 되는 나라 만들어선 안돼"

"도박 빚 걸러내기 불가능…

외국인 빚 탕감, 국민 역차별"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뉴시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열심히 산 국민만 바보가 되는 나라를 만들어서는 안됩니다"며 이번 이재명 정부 추가경정예산(추경)에 포함된 장기 채무자 빚 탕감 사업을 비판했다.

송언석 비대위원장은 5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대전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7년이상 갚지 못한 5000만원 이하의 개인채무 탕감' 정책에 대해 채무를 정리해주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고 했다"며 "성실하게 채무를 갚은 분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썼다.

이어 "그동안 성실하게 일하고 아끼면서 이자까지 꼬박꼬박 갚은 분들 입장에서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 역차별일 수밖에 없지 않냐"고 반문하며 "지금 새 정부가 추진하는 방식의 채무탕감 정책은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들의 시각에서 보면 형평성에 전혀 맞지 않는다"고 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또 "정부가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의 정책은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며 채무의 원인과 무관하게 소각 될 수 있는 점과 외국인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비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7년 전 채무를 지게 된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내서 도박 빚을 걸러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외국인의 빚까지 탕감해준다는 것은 자국민 역차별 소지가 높다"고 꼬집었다.

전날 국회에서 의결한 이재명 정부의 첫 추경안에는 7년 이상 장기 연체자의 5000만원 이하의 부채를 소각해주는 개인채무 탕감 정책이 담겼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번 사업 대상자는 113만명으로, 이 가운데 2000명이 외국인인 것으로 추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