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답 없어도 표류 북한 주민 6명 곧 송환…소통은 여전히 미지수

통일부 "북한 주민 6명 귀환 의사 확인"

안전송환이 정부 입장…이번주에 보낸다

유엔사로 통보했지만, 北 여전히 '무응답'

李정부, 지난달 국무회의서 관련 대책 지시

북한 주민 4명이 지난 2023년 10월 24일 소형 목선을 타고 동해 북방한계선(NLL) 아래로 내려와 속초 앞바다에서 우리 어민에 의해 발견된 가운데 이날 오후 군 당국이 소형 목선을 양양군 기사문항으로 예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동해와 서해에서 표류 중 구조된 북한 주민 6명의 송환을 이번 주 내로 송환할 것으로 7일 전해졌다.

각각 3월과 5월 해상 북방한계선(NLL) 남측에서 구조된 이들은 북한으로 귀환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 등에 따르면 서해에서 구조된 북한 주민 2명과 5월 동해에서 구조된 4명 총 6명을 이번 주 중반 해상을 통해 돌려보내기로 했다. 유엔군사령부 등을 통해 송환 계획을 통보하고 있는 것으로도 파악됐다.

앞서 군과 해양경찰은 지난 5월 27일 강원도 고성 동쪽 100여㎞ 해역 북방한계선(NLL) 이남에서 북한 주민 4명이 탑승한 소형 목선 1척을 발견해 구조한 바 있다.

또 군은 지난 3월에도 서해상에서 북한 주민 2명을 구조했는데 우리의 송환의사 타진에도 북한이 답변하지 않아 이날 기준 123일째 신병 인도가 이뤄지지 못했다.

이들은 허공에 뜬 미아(迷兒) 신세로 '반강제 한국살이'를 하고 있는 셈이다. 이는 귀환을 원한 북한 주민이 남측에 체류한 기간 중 최장이다.

정부는 유엔사 채널인 '핑크폰'으로 관련 상황을 전달할 소통을 시도했지만, 아직도 북한의 반응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은 지난 2023년 4월부터 판문점 채널과 군 통신선 등 남북 간 대화 채널을 모두 끊어 송환 계획을 통보할 방법이 제한적이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동해와 서해상에서 구조된 북한 주민 6명 모두 북한으로 귀환을 적극 희망하고 있는 만큼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조속하고 안전하게 이들을 송환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면서 "다만 송환 관련 구체적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국무회의에서 북한 표류 주민 관련 송환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고 한다.

이에 당국은 여러 방식을 검토한 끝에 이들이 타고 온 목선을 수리해 이 배에 모두 태워 해상을 통해 송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소식통은 "동해에서 표류했던 주민들의 목선을 이용할 것으로 보인다"며 "해군이 북방한계선(NLL) 인근까지 인계할 것으로 관측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과거에도 NLL을 통해 북한에서 표류한 선박과 주민을 송환한 바 있다. 해상으로 돌려보내면 유엔사 승인은 필요 없다. 다만 북한이 해상 인수인계에 응하지 않은 상황에서 돌려보내면 안전상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구 대변인은 "과거 사례로 남북통신선이 단절됐던 지난 2017년 5월 27일에 북한에서 표류한 어선과 어민을 5월 31일에 우리 측 송환 통보에 북한 측의 답변이 없는 상황에서 북한 선박을 동해안 NLL 근처까지 예인했다"며 "선박이 자력으로 북측으로 귀환한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 안팎에서는 북한과 사전 협의 없이 송환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