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5(화) 데일리안 퇴근길 뉴스] “강선우 지명은 인사 참사…李, ‘도덕성 바닥’ 인사들로 둘러싸여” 등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눈시울을 붉히며 생각에 잠겨 있다.ⓒ뉴시스

▲“강선우 지명은 인사 참사…李, ‘도덕성 바닥’ 인사들로 둘러싸여”

신주호 국민의힘 전 상근부대변인이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 검증 실패”라고 직격했다.

신주호 전 부대변인은 자신이 진행하는 데일리안TV 정치 시사 프로그램 ‘나라가TV’에서 “현역 국회의원인 강선우 후보자의 갑질 의혹은 이번 청문회를 통해 처음 제기된 것이 아니라 이미 국회 의원회관 내에서는 수년간 회자되어 왔던 내용”이라며 “국회의원으로서, 고위 공직자로서 적합하지 않은 성정을 가진 인물로 알려져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강선우 의원과 같은 당에서 함께 활동했던 정치적 동료”라며 “그렇다면 이 같은 소문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인데 왜 굳이 강선우 의원을 여가부 장관에 지명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신주호 전 부대변인은 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주변은 갑질과 도덕성 논란으로 점철된 인물들로 가득 차 있다”며 “부인 김혜경 여사 또한 공무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의혹이 폭로된 바 있고 이런 상황에서 강선우 의원까지 지명한 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 방치”라고 주장했다.

그는 “강선우 후보자의 갑질 의혹이 이미 수면 위로 드러났고 피해자들도 존재하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이를 알고도 지명했다면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만약 몰랐다면 이 정부의 인사 검증 시스템이 얼마나 무능한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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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장동 변호인'이 법제처장…'사법방탄' 어디까지

이재명 대통령을 변호했던 인사들이 줄줄이 정부 요직을 맡으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최근에는 이 대통령이 법령의 심사, 해석, 정비와 각종 법제지원을 담당하는 법제처장에 대장동·위증교사 재판을 변호했고 사법연수원 동기인 조원철(63·사법연수원 18기) 변호사를 임명하면서 '사법 방탄' '보은 인사' 논란에 휩싸였다.

15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차관급 인사를 단행하면서 신임 법제처장에 조 변호사를 임명했다. 판사 출신인 조 신임 법제처장은 지난 2015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장을 끝으로 법관직을 내려놓고 변호사 개업을 했다. 조 법제처장은 이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적시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재판과 '위증교사 혐의 사건' 재판에서 이 대통령을 변호해왔다.

조 법제처장 임명 소식이 알려지자 당장 야당에서는 "대통령의 범죄 의혹을 변호하던 변호사가 가치중립적으로 움직여야 할 정부의 법률팀장 역할을 맡겠다는 게 가당키나 한가"(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등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지난 14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프로그램에 출연해 조 법제처장 임명을 놓고 일각의 비판이 이어지는 것과 관련해 "대통령 변호를 맡았다는 이유로 다 공직에서 배제해야 하는 것이냐, 그건 적절치 않다고 본다"며 "(조 법제처장은) 법조계에서 평이 좋고, 능력도 인정받고, 적임자였기 때문에 발탁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반박에 나섰다.

하지만 헌법 해석의 최고 권위기관인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공직선거법 위반 등 이 대통령의 주요 사건에 변호인으로 참여해온 이승엽(53·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를 한때 고려한 것에 이어 법제처장에 이 대통령 변호인이 임명되면서 법조계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