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김용대 구속영장 기각' 법원 결정 존중…외환 혐의 수사 문제 없어"

"수사 진행 정도·상황 비춰 영장 청구할 만한 정도 아니었어"

尹 '정치 탄압' 주장엔 "받아들일 수 없고 논박할 가치 없어"

박지영 내란 특검보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특검)팀이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 핵심 관계자인 김용대 드론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며 "외환 (혐의) 관련 수사와 직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사 진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이날 오후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고등검찰청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구속)영장 자체가 김 사령관에 대해서 우선 신병 확보할 사유가 있어서 확인된 사실관계만 가지고 영장 청구를 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북한으로 무인기 침투한 후 이를 숨기기 위해 허위 공문서 작성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김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전날 밤 이를 기각했다.

박 특검보는 "영장 청구할 때부터 사실상 수사 진행 정도나 상황에 비춰서 영장을 청구할 만한 정도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실제 내란 특검은 최근 김 사령관 자택 및 드론작전사령부(드론사) 집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도중 PC에서 김 사령관이 작성해놓은 유서를 발견한 점을 미뤄봤을 때 심리 상태가 불안정한 만큼 빠른 신병 확보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박 특검보는 향후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와 관련해선 "수사가 차근차근 진행되면서 빌드업된 다음에 검토할 단계"라며 "현 단계에서 바로 영장 재청구 (검토는)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박 특검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전날 자신의 SNS에 특검 수사를 두고 "말도 안되는 정치적 탄압은 나 하나로 족하다"라고 적은 것에 대해서는 "'정치 수사'라는 용어 자체가 받아들일 수도 없다"며 "논박할 가치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유출한 의혹을 받는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을 소환한다는 보도와 관련해선 "현 단계에서 '누구를 소환한다' '몇 명을 소환한다'는 것을 굳이 확인하는 게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고 즉답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