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부 장관 후보자 “GTX 확장 필요…지자체 부담 완화 고민”

2차 공공기관 이전 속도감 있게 추진

재초환 폐지·토허제 확대 신중 모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정부과천청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첫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28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확장은 국토 균형 발전, 지방의 수도권 접근성 제고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전날 국회 교통위원회 위원들에게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를 내면서 GTX 연장 사업 필요성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대해 "장관으로 취임하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완화 등을 적극적으로 고민해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대선 기간 GTX 확대 개편을 통한 수도권 1시간 경제권 조성 밑그림을 내놓은 바 있다. GTX 확장은 지역 균형 발전을 목표로 하는 행정 체계로 공약한 '5극 3특'을 추진하는 핵심 수단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3~2015년 이뤄진 1차 공공기관 이전은 마무리됐으나 2차 이전 계획은 아직 구체적 로드맵이 나오지 않는 상황으로 후속 대응을 서두르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고강도 6·27 대출 규제와 관련해서는 "서울 중심으로 과열된 주택 시장이 대출 규제 강화 이후 투기 목적 거래가 차단되며 가격 상승세가 둔화되는 등 일정 부분 안정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서울 등 아파트값을 잡기 위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는 “국민의 재산권 제한을 수반하게 되는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신중한 접근을 취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 개선에 대해 ”합리적 대안이 필요하다“며 ”도심 주택공급을 늘리면서 공공과 민간의 이익을 균형있게 조율할 수 있는 대안이 검토·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재초환은 재건축으로 얻은 초과 이익이 조합원 1인당 8000만원을 넘으면 초과 금액의 최대 절반을 환수하는 제도다. 재초환이 재건축 사업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윤석열 정부에서 초과이익 기준이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대폭 완화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재초환 현황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인 국민의 힘은 재초환을 폐지해 재건축 사업 활성화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 일가 등과 얽힌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상황과 관련해선 "사실 여부는 특검 결과로 밝혀질 사항"이라면서도 ”도로를 이용하는 국민의 편의와 지역의 염원을 생각하면 조속히 사업을 재개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