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전세사기 배드뱅크’ 속도…금융위, 8월4일 금융권 소집

선순위 채권 현황 등 금융권 의견 청취 예정

당국 “아직 설립 여부 확정하지 않은 초기 논의 단계”

금융위원회가 다음달 4일 전세사기 배드뱅크 의견 청취를 위한 간담회를 소집한다. ⓒ금융위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빚을 일괄 매입하는 배드뱅크 설립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다음달 4일 전세사기 배드뱅크 의견 청취를 위한 간담회를 소집한다. 이날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금융감독원, 업권별 협회, 5대 시중은행,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는 정부가 추진 중인 전세사기 배드뱅크 설립 검토에 앞서 피해 주택의 선순위 근저당채권 현황과 관련한 금융권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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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현재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채권 구조를 분석하고, 선순위 채권 일괄 매입 등을 포함한 배드뱅크 설립의 타당성을 검토 중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아직 배드뱅크 설립 여부를 확정하지 않은 초기 논의 단계로, 현재는 거시금융팀이 피해 주택의 채권 구조 및 현황을 파악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이후 제도 설계가 구체화될 경우, 서민금융과가 실무 부서로서 사업 추진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세사기 사안은 피해 규모가 크고, 선순위·후순위 채권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등 구조가 고도화돼 있어 난이도가 높은 정책 과제로 평가된다.

때문에 실질적인 구제방안 마련을 위해서는 정밀한 기초자료 확보와 금융권 협력이 전제돼야 한다는 게 당국의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