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방송3법, 방송편성권 집권여당이 나눠먹겠단 것"

민주당, 방송3법 강행 처리 예고에

"공영방송 없애고 민주당 정권

'기관방송' 만들겠다는 의도"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반기업법(상법·노봉법) 문제점과 향후 대응 긴급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하는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두고 "공영방송의 경영권·인사권 뿐 아니라 방송편성권을 집권여당의 우호 세력들이 나눠먹겠다는 이야기"라고 질타했다.

송언석 비대위원장은 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방송장악 3법'은 각각 KBS·MBC·EBS를 다루는 3개 법안인데 내용은 거의 동일하다"며 "이사 수를 늘려서 그 추천 이사를 민주당, 언론노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에 골고루 배분하는 공영방송 나눠먹기 법"이라고 지적했다.

송 위원장은 "엄밀하게 말하면 지금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인 방송법의 진짜 의도는 KBS 이사진·사장·보도국장을 이재명 정권의 입맛에 맞는 사람을 임명하겠다는 것"이라며 "이사진을 석 달 안에 전부 교체한다는 내용도 포함돼있다"고 꼬집어 말했다.

그는 " KBS 뿐 아니라 MBC와 EBS까지 모든 공영방송을 이런 방식으로 장악하겠다는 의도"라며 "방송장악 3법은 사실상 '공영방송 소멸법'이라 할 만하다"고 명명했다.

이어 "공영방송 없애고 민주당 정권의 기관방송 만들겠다는 의도로 읽힌다"며 "더 나아가서 공영방송이 좌파 시민단체 민노총의 일자리 창출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을 갖는 국민도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추석 전까지 언론·검찰·사법 장악 속도전을 마무리 짓겠다 한다"며 "방송장악 3법은 이재명 정권의 독재를 알리는 서곡이라 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조만간 같은 방식으로 지금은 빠져 있지만 종편 방송을 장악할 것이고, 같은 방식으로 검찰을 해체해서 수사기관을 장악할 것이고, 동일한 방법으로 대법원까지 장악할 것"이라며 "방송장악3법은 헌법상 언론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송 위원장은 "민주당이 끝내 여야 합의를 무시하고 법안을 강행 처리한다면 국민의힘은 위헌법률심판청구 등 모든 법적 가용 수단을 동원해서 저지 투쟁에 나서겠다"고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