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단체관광객 9월 29일부터 한시 무비자…내년 6월까지

국정기획위원회, 규제합리화TF 통해 정부에 제안

총리 주재 '관광 활성화 미니정책TF'회의서 확정

5월 2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내 면세점 구역에서 공항 이용객이 각종 면세점을 지나고 있다. ⓒ뉴시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중국인 단체관광객의 무비자 입국 허용을 정부에 제안했다. 정부는 중국인 단체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한시적 무비자 입국 허용을 결정했다.

6일 정부와 국정기획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한 핵심 관광 규제 합리화 방안'은 국정기획위 규제합리화 TF(태스크포스)에서 신속추진 과제로 선정해 정부에 제안한 것이다. 그동안 TF를 비롯해 국무조정실을 비롯해 문화체육관광부·법무부·외교부 등 관계부처가 함께 협의해 온 사안이다.

국정위에 따르면 2024년 외국인 관광객 수는 1637만명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의 약 94% 수준이다. 국정위는 최근 외국인 관광객 수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는 추세로, 올해에는 2000만명을 돌파해 민생경제 회복과 체감경기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에 국정위는 앞으로 방한 관광 3000만 명 시대를 열기 위해 외국인 관광객 입국 불편사항을 해소할 것, 불합리한 규제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함에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관계부처 및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주요 과제에 대한 논의를 거쳐 '관광 규제 합리화 3대 과제'를 신속추진 과제로 선정했다.

관광 규제 합리화 방안의 첫번째 내용은 중국인 단체 관광객을 대상으로 무비자 입국을 시행하는 것이다. 방한 외국인 관광객 중 중국인은 가장 큰 비중(약 28%)을 차지하고 있다. 또 이미 중국은 지난해 11월부터 우리 국민이 비자 없이 관광을 위해 중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 국정위의 설명이다.

국정위는 우리나라도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인 관광객 입국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전담여행사가 모객한 중국 단체 관광객에 대해 무비자 입국 허용 조치를 조속히 취할 것을 정부에 제안했다.

두번째는 '국제회의 참가자 입국 패스트트랙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이다. 현재는 외국인 참가자가 500명이 넘는 규모의 국제회의에 참석하는 일부 외국인을 대상으로 입국심사 간소화 제도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국정위는 마이스(MICE) 산업 활성화와 국제회의 유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입국 우대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는 외국인 참가자 규모를 빠른 시일 내 완화할 것을 정부에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신청기준 현실화'가 포함됐다. 전자비자 신청 권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으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최근 1년간 의료관광 비자실적 30건 이상 또는 외국인 진료실적이 500건 이상 있어야 한다. 하지만 병원이 아닌 유치업자는 외국인 진료 실적이 없어 현실적으로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정위는 외국인 유치 실적이 500건 이상인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정부에 제안했다.

전자비자 신청 권한 등 혜택은 전자비자 신청 시 3일 이내 신속 발급, 재정능력 입증서류 면제, 동반가족 범위 확대 등이다.

이후 정부는 국정위에서 정부에 제안한 '9월 말부터 중국인 단체 관광객에 대해 한시적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기로 했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관광 활성화 미니정책TF'회의에서 오는 9월 29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중국 단체관광객 대상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