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주식 양도세 기준 논란에 "다양한 의견 들을 것"…'한국판 IRA' 검토

관세협상서 농축산물 추가개방 논의 없어

미국 환율 협상, 美재무부와 협의 진행 중

국내생산촉진 세제 검토…"FTA 살아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미 관세 협상 관련 현안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 대주주 기준 논란과 관련해 보유 총주식액·양도차익 기준 등 다양한 의견을 듣고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관세협상 과정에서 쌀·쇠고기·과채류 등 농축산물의 추가 개방 관련 논의는 없었다는 입장도 강조했다.

이른바 '한국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불리는 국내생산촉진 세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연구 용역을 포함해 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 대주주 기준 강화로 주식시장 활력이 저하됐다는 지적에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들을 것"이라고 밝혔다.

총주식 보유액을 기준으로 주식 양도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제안에 대해 구 부총리는"실무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양도차익 규모를 기준으로 양도세 부과 대상을 정해야 한다는 조언에는 "금융투자소득세와 같은 성향"이라며 "그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봐서 판단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세제개편 이후 불거진 논란에 관해 정부가 폭넓게 개선 방향을 살펴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국내 생산 촉진 세제 관련 연구 용역을 하고 있냐는 질의에는 "전문가들과 검토하고 있다"며 "검토가 끝나는 즉시 정부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생산 촉진세제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특히 자동차 산업 경쟁력 촉진 필요성을 언급하고 강조했다.

미국과의 환율 협상은 관세 협상과 별개로 미국 재무부와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미국 재무 당국과 협의 중"이라며 "어떤 구체적인 방향성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미국 농산물 수입 추가 개방과 관련해서 구 부총리는 "수입 절차적인 부분을 합리화하겠다는 취지"라며 "관세 협상을 통해 추가적으로 개방한 것은 진짜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FTA(자유무역협정)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가 (기존에) 우리보다 높은 관세가 적용됐다면 그 기존 관세에서 상호관세만큼 더 올라가는 것"이라며 "한미 FTA 효과는 살아있다"고 강조했다.

한미 관세협상 과정에서 약속한 한국 투자 펀드 수익의 90%가 미국 정부에 귀속된다는 미국 측의 언급에는 "합의(가) 안 된 것"이라며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했다.

3500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일정과 관련해서는 "트럼프 임기 내 투자를 희망하는 것 같았다"라며 "일반적으로 봤을 때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