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I “항만재개발, 사전협상·개발이익 지역 재투자 등으로 공공성 높여야”

공공성 강화 연구 방안 발표

부산 북항재개발사업 조감도. ⓒ부산항만공사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원장 조정희)은 8일 ‘항만재개발사업 공공성 강화 방안 연구’를 발표하고, 항만재개발사업이 지역사회와 조화를 이루며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적 방안을 제안했다.

이번 연구는 항만재개발사업에서 지역 및 시민사회와 조화를 도모하면서도 사업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전략 마련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공공 기여 확대와 민간 참여 균형을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하며, 항만재개발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도출했다.

항만재개발사업은 낡고 유휴화된 항만 공간을 시민과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복합적인 기능을 부여해 지역발전의 거점으로 활용하는 사업이다.

이에 따라 특정 집단 이익보다 지역과 시민 참여와 공감을 얻는 ‘공공성’ 확보가 핵심적인 과제로 제기돼 왔다.

연구를 총괄한 김세원 KMI 항만정책연구실장은 “항만재개발사업은 단순한 항만 기능 조정이 아닌, 지역과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중요한 정책 과제”라며 “이번 연구에서는 공공 기여 확대를 위한 제도적 장치들을 분석하고, 사업성이 저해되지 않으면서도 실현 가능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는 데 주력했다”고 밝혔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개발·정비사업 사례 및 제도를 바탕으로 ▲사전협상제도 도입을 통한 공공기여 확보 메커니즘 마련 ▲주민 의견 수렴 절차 강화를 통한 공공시설 도입의 정당성 확보 ▲쾌적한 경관 조성 및 접근성 개선을 위한 도시계획 기준 강화 ▲개발이익의 지역 재투자 활용방안 검토 등 공공성 강화 방안을 제안했다.

특히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사전협상제도’에 착안해 항만재개발사업 공공기여량 산출 모델을 제안하고 이를 실제 항만재개발사업에 적용하는 방안을 구체화했다.

조정희 KMI 원장은 “항만재개발사업이 지역사회와 공존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공공성 강화 전략이 필요하다”며 “이번 연구가 항만 재개발의 새로운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