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반극우연대가 간과하고 있는 것; 사회경제적 차원의 반이재명이 필요해

"계엄반대-탄핵 찬성"...보수 강경세력, 독자적 전망 구체화

반극우연대 진영 논거, 이재명의 배신자 주장

국힘 지지율 추락..."복원되면 복원되면 회복"

진보 민주진영, 주류가 되는 길 봉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이 인용되고 지난 4월 4일 종로구 일대에서 시민들이 대형태극기를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데일리안 방규현 기자

국민의힘 당 대표를 뽑는 경선이 진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조경태·안철수 후보는 반극우연대를 제창하고 있다. 대표 경선에는 불참했지만, 한동훈 전 당 대표도 이에 호응하고 있다. 반극우연대는 매우 단순한 논리구조로 되어 있다.

지난 2024년 12월 3일 계엄이 2025년 4월 4일 헌재 판결을 통해 법적으로 정리되었으니 그에 기반해 국정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 상식적이고 당연한 주장이 국힘 지지층을 중심으로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점이다.

첫째, 지난해 12월 3일~올 4월 4일 헌법재판소의 재판에서 대통령 파면 결정 과정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여기서 포인트는 보수결집의 규모와 기세이다. 위 국면에서 전혀 예상치 못했던 규모와 기세의 대중적 결집이 이뤄졌는데 이것은 계엄이 틀렸고 탄핵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상식적인 판단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보다 근본적인 측면을 갖고 있음을 암시한다.

위 보수결집 국면에서 계엄에 찬성하고 탄핵에 반대하거나 계엄에는 유보적이면서 탄핵에는 반대하는 흐름은 단순한 정치 현안에 관한 판단을 넘어 보혁(보수와 개혁) 이념 대결의 색채를 강하게 띠고 있었다. 시위 대열에서 태극기와 함께 성조기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모습이 이를 상징한다.

2024년 12월 3일~2025년 4월 4일의 보수결집이 이념을 기반으로 한 진영대결의 양상을 강하게 띠고 있어서 계엄에 대한 합리적인 법적 판단에 기초하여 새로운 마음으로 새 출발 하자는 반극우연대 진영의 논거에 심정적인 동의가 어려운 것은 물론 심지어 그런 주장이 이재명 측의 주장과 일치하는 배신자의 주장으로 비치고 있다.

둘째. 반극우 진영의 정치적 구상은 실현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진보 민주 진영의 결집은 여전히 50%에 육박하고 있다. 대선 이후 중도층 일부가 가세하여 60%에 달하는 지지율도 없지 않지만, 이재명 지지의 코어 그룹은 여전히 50%로 보인다. 반이재명 진영의 결집도 50%를 유지하고 있다. 대선 이후 국힘 지지율이 추락하고 있지만 이는 진영 사이의 대치가 복원되면 원상으로 회복될 형태의 지지율이다.

진보와 보수의 지지기반이 대선과 같지만 결정적으로 달라진 것은 정치 지형이다. 반극우 세력이 계엄반대-탄핵 찬성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보수진영 일부를 진영결집에서 포괄하고 있지 못한 가운데 나머지 보수 강경 흐름이 독자적 전망을 구체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이후 정치 지형에서 보수진영의 단일한 진영결집이 불가능할 것임을 시사한다. 이렇게 되면 진보 민주 진영은 50%의 진영결집 정도로도 안정적인 승리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여기서 다시 12.3~4.4 국면을 다시 환기할 필요가 있다. 그 거대한 에너지는 어디서 왔는가? 그리고 그것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12.3~4.4 보수세력은 진보 민주 진영을 반국가 세력. 반체제 세력으로 규정하려 했다.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나름의 지지를 받은 이유도 그러하다. 2025년 4월 4일 헌재의 대통령 탄핵 결정으로 이 과정은 끝이 났다. 이후에도 진보 민주 진영을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하려는 시도는 남겠지만 그것이 주류가 되는 길은 봉쇄되었다. 정치적 전망은 사라졌지만, 에너지는 남아 있는 상태이다. 향후 정치적 에너지를 어떻게 유효한 정치적 전망과 결합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조선일보 칼럼리스트 선우정은 지난 7월 30일 칼럼 “국민의힘 초엘리트들의 ‘반극우연대’”에서 우파 포퓰리즘의 사회경제적 분화를 다음과 설명한다.

“미국 제조업과 함께 붕괴한 애팔래치아 중산층, 기득권 부모 세대와 철저하게 단절된 2030의 하류 사회, 미·일 보수당은 이들의 열등감과 상실감을 달래며” 신우파의 길을 개척했던 것처럼 한국은 “주 52시간, 주 4.5일 근무, 정년 재연장” 등을 통해 “한국은 정부와 노조의 공동지원아래 대기업 정규직 12%의 천국으로 변해가고 있다”

우리는 민주당의 핵심 지지기반인 40~50대에 대해 이전과는 다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12.3~4.4 거대한 시위가 40~50대를 체제를 전복하려는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했다면 이번에는 고용불안·노후 불안에 시달리는 위기 상황에서 자신만의 성채를 쌓아 올리려 하는 기득권층으로 재규정하는 것이다.

반극우 진영은 어떻게든 12.3~4.4의 에너지를 흡수하는 방향에서 길을 모색해야 한다. 만약 그것과 대치되는 순간 한편으로는 진영 결집한 민주당 50%와 12.3~4.4 보수결집 국면을 재현하려는 국힘 지지기반 30% 사이에서 방황하게 될 것이다.

결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계엄반대-탄핵 찬성을 통해 정치적 논란을 법률적으로 종식하려는 반극우 진영의 태도는 옳다. 그것이 아니라면 한국 정치는 헌법도 법치도 없는 엉망인 상태가 되어 버린다.

둘째, 12.3~4.4 형성된 보수결집의 에너지를 정치적으로 계승하는 길을 찾아야 한다. 정치 사회적 운동은 합리적 대안과 함께 그것을 실현할 정치적 동력에 대해 답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둘째의 대안 중 하나는 민주당의 핵심 지지기반인 40~50대를 반국가세력이 아니라 기득권 세력으로 재규정하고 정치적 차원의 반이재명 전선을 사회경제적 차원으로 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