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플레이·반도체協, 이재명 정부 노동정책 변화 대응 나선다

노동정책 변화와 산업재해 예방 대응력 강화 위한 실질적 대응 방안 공유

산업통상자원부 디스플레이가전팀 유재호 팀장.ⓒ디스플레이산업협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와 한국반도체산업협회는 19일 양재 엘타워 멜론홀에서 ‘새 정부 노동정책 전망과 디스플레이·반도체 업계 대응방안 세미나’를 공동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예상되는 노동정책 변화와 산업재해 예방 강화 추세에 발맞춰 업계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양 협회에 따르면, 세미나는 새 정부 노동정책 방향과 과제, 특별연장근로제도 절차 등의 내용을 소개하고, 산업재해 예방 인식 제고 및 법적 대응, 원청 사용자성 관련 입법 동향, 고압가스 안전관리 및 인허가 동향, 특별연장근로제도 활용 시 유의사항 등으로 구성됐다. 이를 통해 디스플레이와 반도체 업계 담당자들이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실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대응책을 공유했다.

주요 발표자로는 임서정 전 고용노동부 차관, 이준국 변호사(법무법인 김앤장), 박삼근 변호사(법무법인 화우), 류영조 본부장(한국가스안전공사), 정대원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등이 참여해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내용을 전달했다.

임서정 고문은 새 정부 노동정책의 변화 방향과 주요 과제를 설명하며, 실무 현장 중심의 노동법 집행 강화와 중대재해처벌법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가능성에 대해 밝혔다. 또한 지난 7월 29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산업재해 예방이 핵심 의제로 다뤄졌으며, 대통령이 산업통상자원부에 철저한 예방을 당부하고 ‘산재 예방이 곧 기업 경쟁력’임을 강조한 점도 전했다.

법무법인 김앤장은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인식 제고와 법적 대응 방안을 안내했으며, 법무법인 화우는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입법 절차가 진행 중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의 원청 사용자성 확대 관련 내용을 소개하고, 기업이 경영 환경 변화에 대비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을 자세히 설명했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업계에서 사용하는 고압가스의 안전사고 예방과 인허가 관련 법률·동향을 소개했다. 법무법인 율촌은 소재·부품·장비 산업에 허용된 특별연장근로제도 활용 시 주의사항과 신청 절차에 대해 안내하며, 기업들이 해당 제도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승우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부회장은 “노동정책 변화 속도가 빠르고 제도 개편이 즉각 현장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그 내용을 신속히 전파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세미나가 단순 정보 전달을 넘어 당장 사업장에서 활용 가능한 대응책과 법적 리스크를 관리하는 해법을 공유하는 뜻깊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산업안전 수준의 향상은 단순 법규 준수를 넘어 글로벌 공급망 신뢰 확보와 국가 산업 경쟁력 강화로 직결된다”며 “디스플레이·반도체 업계가 노동정책 변화 속에서도 안전을 확보하며 안정적 생산 체계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협회 차원의 적극적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