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일상 속 보험사기 유혹 주의”…자동차 수리비 허위청구 적발

중복 청구·정비업체 허위 보증서 사례 잇따라

휴대품 피해 끼워넣기·중고차 하자 은폐도 적발

지난해 허위청구 2000억원 넘어…최대 징역 10년

자동차 수리비 중복청구 보험사기 사례ⓒ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자동차 수리비 중복청구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보험사기 유형을 소개하며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20일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주요 사례를 연속 기획물로 공개하기로 하고, 첫 번째 편으로 자동차 수리비와 휴대품 허위청구 사례를 발표했다.

대표적 사례로는 △과거 사고로 이미 지급받은 수리비를 다시 청구한 경우 △정비업체와 공모해 유리막 코팅 비용을 허위 청구한 경우 △교통사고와 무관한 휴대품을 파손된 것처럼 꾸며 중복 청구한 경우 △중고차 하자를 숨기고 성능점검기록부를 조작해 보험금을 타낸 경우 등이 적발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 수리비 중복청구 등 허위청구 규모는 2087억원에 달했다. 같은 기간 정비업체의 과장 청구 금액은 연간 80억원 규모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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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라 자동차보험 사기는 최대 10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허위 보증서 작성 시에는 형법상 사문서 위조죄, 성능점검업자의 허위진단은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도 추가 처벌이 가능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동차 수리비를 중복 청구 경우 보험사기로 처벌될 수 있다"며 "자동차 사고 시 정비업체가 허위 청구를 권유하는 경우에도 보험사 및 금융감독원에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