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당, 정성호 법무장관 만나 "김건희 수사검사 3명 감찰해야"

김선민 권한대행 "철저한 수사 당부"

정성호 "검사 비위 발견시 적절 조치"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권한대행이 국회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접견하며 악수를 하고 있다. ⓒ조국혁신당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만난 조국혁신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 수사에 불기소 처분 등을 내린 검사 3인에 대해 법무부가 직접 감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선민 혁신당 대표권한대행은 22일 국회에서 정성호 장관을 만나 "김건희 관련 의혹의 최재훈·김경목·김승호 등 현직 검사들이 개입한 정황이 있다"고 말했다.

김선민 권한대행은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조상원 전 중앙지검 4차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날 고발한 사실을 알리며 "수사가 철저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당부드린다"고 했다.

혁신당의 이같은 요구에 정 장관은 "김건희 씨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번 인사에도 반영이 됐다고 생각한다. 상당 부분 특검에서 수사도 하고 있다"며 "관련 법률에 따라 검사 비위가 발견되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했다.

여권이 추진 중인 수사·기소 분리 등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법무부는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고 그것에 이의를 다는 검찰 분위기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처벌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수사기관의 부실한 수사로, 과중수사로 송치되는 사안이 많이 있다"며 "불기소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적절하게 통제할 것인지도 같이 고민해 주시기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어진 비공개 면담에서는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법무부 장관 당시 시행한 '검수원복'(검찰수사 원상복구) 시행령 원복 등 이야기가 오갔다고 한다. 윤재관 혁신당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한동훈 시행령'을 원상복구해야 한다는 의견을 드리자 장관께서 공감하시면서 '구체적인 방안을 지시했다'고 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