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정치중립위반 이진숙 면직 검토
李, 과거 '한상혁 면직'에는 "尹, 직권남용"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대통령실이 정치중립의무를 위반했단 이유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직권 면직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에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본인 말대로 '노골적인 방송장악'"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박정훈 의원은 29일 페이스북에 "TV조선 재승인 점수조작 논란의 중심에 있던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을 면직하는 건 직권남용이라더니, 별 죄도 없는 이진숙 위원장을 면직하느냐"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지난 2023년 5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의 면직안을 재가한 직후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꺼낸 "법률에 근거하지 않는 면직 조치는 정부가 그렇게 선호하는 직권남용에 해당할 소지가 높다"며 "(윤 전 대통령이) 노골적인 방송장악을 선언했다"는 발언을 상기시켰다.
이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 위원장의) 정치중립의무 위반 같은 경우 상당히 심각한 사안으로 직권 면직을 검토하고 있는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이 위원장이 공무원 신분으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특정 정당을 언급하며 반대 취지의 의견을 표명한 것을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으로 판단했다. 다만 감사원은 이 위원장을 향해 '주의' 처분을 내리는데 그쳤다.
그럼에도 대통령실은 이 위원장이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정치운동의 금지) 제4항과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어겼다고 보고 직권면직 검토에 나선 것이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이 위원장 면직 검토는) 이재명 대통령 본인 말대로 '노골적인 방송장악'"이라며 "세상이 어찌 돌아가는 건지 (모르겠다)"고 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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