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된 업자, 제3자 통해 현직 시장에게 현금 전달 주장
경기도의 지능형교통체계(ITS) 사업과 관련해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현직 도의원 3명이 구속된 사건의 여파가 커지고 있다.
본지 취재에 따르면 업자로부터 흘러나온 금액 중 일부가 C모 현역 시장에게 전달되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사실관계가 확인된다면 이번 사건은 도의원 비리가 아닌, 전혀 새로운 국면으로 흘러갈 전망이다.
본지 취재에 따르면 현재 뇌물 공여 혐의로 구속 상태인 업자 A씨는 현금 1천만 원 상당을 B씨에게 전달했다.
업자 A씨는 이를 C시장에게 전달하게 했고 B씨는 C시장에게 전달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C시장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며 결과에 따라 이번 사건은 전혀 다른 양상으로 번질 전망이다.
지난 27일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ITS 관련 사건으로 현역 도의원 3명과 자금 세탁 등을 도운 것으로 알려진 민간인 2명을 구속한 바 있다.
한편,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그동안 불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던 특별조정교부금(이하 특조금)에 대한 제도 개편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전망이다.
지금까지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특조금 집행 방식 개편'을 두고 힘겨루기를 거듭해 왔다.
현행 조례에 따르면 특별조정교부금의 배분 시기와 절차 등이 명시돼 있지 않아서 사실상 도지사의 재량에 달려 있다.
경기도의회는 이 같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차례 제도 개편에 착수했으나 도의 예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 등으로 번번이 좌절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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