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청교체기, 이제는 단순한 비유 아닌 현실”

[나라가TV] 박상수 “이재명 정부, 당이 정부 우위에 선 이례적 권력 구조”

이재명 대통령(왼쪽),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연합뉴스

박상수 국민의힘 전 대변인이 이재명 정부의 권력 구조에 대해 “당이 정부 위에 선 구조가 현실화됐다”며 이를 자신이 창안한 ‘명청교체기’라는 표현으로 설명했다.

박상수 전 대변인은 1일 생방송한 데일리안TV 정치 시사 프로그램 ‘나라가TV’에 출연해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을 겨냥해 ‘검찰개혁 방해하는 5인의 적’이라 지칭하며 공개 비판한 사건을 두고 “이 사건은 단순한 내부 갈등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 권력의 구조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박상수 전 대변인은 “6공화국 체제가 제왕적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다고 하지만 윤석열 정부 때부터 국회가 대통령보다 우위에 설 수 있음을 우리는 목격했다”며 “이재명 정부 들어서는 그것이 당정 관계까지 확장돼 여당이 절대 다수당이 됐을 때 당이 정부를 능가하는 권력을 가질 수 있다는 걸 실제로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자신이 만든 표현인 ‘명청교체기’를 언급하며 “처음엔 비유적으로 썼지만, 지금은 이 말이 회자되는 자체가 그 현실이 구현되고 있음을 의미한다”며 “당 대표가 대통령보다 권력적으로 비등하거나 우위에 설 수 있는 상황이 지금 이재명-정청래 체제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박상수 전 대변인은 또한 “6공화국 헌법은 의원내각제적 요소가 강하게 작용할 수 있는 구조”라며 “헌법학자인 성낙인 서울대 전 총장도 지적했듯 이원정부제적 운영이 가능한 시스템인데 지금 이재명 정부는 그것을 현실로 구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에서 여소야대 국면이 보여준 게 ‘국회 우위’였다면 지금은 ‘당 우위’ 구조가 더 명확해졌다”며 “북한에서도 내각보다 당이 우위에 있듯 지금 대한민국에서도 그런 구조가 가능한 헌법 아래 현실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데일리안TV의 대표 정치 시사 프로그램 ‘나라가TV’는 오는 8일(월) 오후 3시, 유튜브와 네이버TV 채널 ‘델랸TV’를 통해 생방송한다.

이번 방송에는 박상수 국민의힘 전 대변인이 열 번째로 출연, 이재명 정부들어 처음 열리는 정기국회의 주요 이슈를 짚어보고, 새 당대표를 맞은 국민의힘의 앞날을 예측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