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플랫폼 노동자 고충 경청”…권리 밖 노동 원탁회의 개최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주관

특고·플랫폼 노동자 200여명 참석 예정

서울 시내 식당가에서 배달라이더들이 음식을 배달하고 있다. 위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뉴시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들이 직접 겪고 있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권리 밖 노동의 노동권 보장 방안을 직접 만들어 나가는 자리가 마련됐다.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이 지원하는 권리 밖 노동 원탁회의가 3일 서울 명동에서 개최된다. 지역·직종별로 약 500명이 참여하며, 20여회 논의가 진행된다.

이날 열리는 원탁회의는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가 주관한다. 가사돌봄 종사자, 웹툰작가, 대리운전 기사, 프리랜서 강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2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참석자들이 현장에서 겪은 경험을 서로 나누면서 권리 밖 노동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노동부는 권리 밖 노동의 권익 보호를 하반기 최우선 과제로 지정했다. 이에 원탁회의의 논의를 적극 반영해 관련 법률 제정과 재정사업 신설·확대를 추진한다.

우선 이재명 정부의 노동 1호 입법으로 일하는 모든 사람의 권리 보장을 위한 ‘일터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권리 밖 노동을 재정사업 지원 대상으로 특정해 ▲고용·산재보험 등 사회보험 지원 확대 ▲미수금 회수 및 산재 입증 지원 ▲노동법 상담·교육 등 현장 밀착형 민간 노동센터 지원 등 권리 밖 노동 지원 예산 반영을 추진할 계획이다.

황종철 노동부 노동개혁정책관은 “권리 밖 노동 원탁회의는 주권자의 목소리를 노동정책에 담는 중요한 창구”라며 “권리 밖 노동 관련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현장 의견을 가장 가까이서 듣고,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