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작년 3월부터 비상계엄 논의…원내대표도 인지했을 가능성 배제 못해"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원내행정국 제외하고 모든 압수수색 영장 집행 완료"

국민의힘 측 반발에 "법관이 발부한 적법 영장…적극 협조해주리라 믿고 있어"

박지영 내란 특검보.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특검)팀이 "계엄에 대한 논의는 작년 3월 정도부터 진행됐다"며 "그때부터 원내대표가 인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이날 오후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고등검찰청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기간을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시점인 지난해 5월부터 영장 집행에 나선 지난 2일까지로 적시한 이유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어 박 특검보는 "당시 여당 원내대표가 거기(계엄)에 관여했을 것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히 진상규명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만약 영장 범죄사실과 관련해 적정히 소명하지 않고 과잉이었다면 법원에 의해 수정됐을 것으로 보이는데 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내란 특검팀은 국회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전날에 이어 이날도 국회 본관에 위치한 국민의힘 원내대표실과 원내행정국에 대한 압수수색 시도에 나서고 있다.

이에 앞서 전날에는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 자택과 지역구 사무실, 계엄 선포 당시 같은 당 원내대변인이었던 조지연 의원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전날에 이어 이날도 국민의힘 의원 및 당직자들은 특검팀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강하게 저항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 등은 국회 본관 원내대표실 앞에서 무기한 연좌농성에 돌입했고 조은석 특별검사를 고발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에 대해 박 특검보는 "(국민의힘) 원내대표실과 원내행정국을 제외하고 모든 (압수수색 영장) 집행이 완료됐다"며 "현재는 국회 본관에 들어가서 (원내대표실과 원내행정국에 대한) 집행 시도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의 전당이고 압수수색 장소가 야당의 원내대표실인 점을 고려해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르되 집행이 원만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재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 대표자이고 봉사자인 국회의원이 현명한 판단을 하리라 본다"며 "법관이 발부한 적법 영장인 만큼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주리라 믿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측은 임의제출 형식이라면 특검 측의 자료제출 요구에 협조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특검팀이 입장을 바꿔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나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 특검보는 "현재 (국민의힘 측과) 협의를 진행 중에 있는데 구체적인 협의 내용은 공개하기 곤란하다"면서도 "원칙적으로 영장 집행의 절차에 따라서 집행이 이뤄질 것이고, 사실상 '임의제출'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약간 모호하다"고 영장 집행 시도에 무게를 뒀다.

국민의힘 측에서 당직자 핸드폰(휴대전화)에 대해 압수수색을 집행한 점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압수수색은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이뤄졌단 말씀을 드린다"며 "압수수색 대상이 된 (원내)행정국 직원은 5명이고, 모두 영장 집행시 영장이 제시됐고, 영장이 제시되는 장면을 모두 사진 촬영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의원들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앞에서 내란 특검의 압수수색에 대비한 무기한 농성과 함께 긴급의원총회를 열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