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도 초과 우려 종목, 정규시간에만 거래정지 추진
전산 과부하, 증거금 해제 문제로 '규제 유예' 택해
시장 전체 한도 유지…종목별 한도, 거래소 100% 미만시 규제 미적용
'향후 1년' 및 '개선방안 시행' 중 먼저 도래하는 시기까지 적용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가 '거래량 한도 규제'에 따라 79개 종목의 거래중지 조치를 취한 가운데 금융당국은 관련 규제 유예에 나서기로 했다.
현행 규정상 넥스트레이드는 한국거래소 대비 시장 전체 거래 한도는 15%, 종목별 거래 한도는 30%로 유지해야 한다. 다만 기술적 제약, 투자자 불편 최소화 등을 고려해 '향후 1년' 및 '개선방안 시행' 가운데 먼저 도래하는 시기까지 규제 적용이 유예된다.
우선 시장 전체 거래 한도의 준수 비율은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되, 종목별 거래 한도는 한국거래소의 100% 미만을 유지할 경우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금융위는 "당초 넥스트레이드와 관계기관은 종목별 거래한도 산정 시간대인 정규 시간대에만 한도 초과 우려 종목의 거래를 정지하는 방안을 검토했다"면서도 실제 시행을 위해 증권사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기술적 제약'에 부딪혔다고 밝혔다.
관련 방안 도입 시, 출근 시간대에 미체결돼 남아있는 호가는 일괄 취소가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일괄 취소 과정에서 전산 과부하, 증거금 해제 곤란 등의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금융위는 "정규시간만의 거래 정지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현행 한도를 준수할 경우, 넥스트레이드는 520여개 종목의 거래를 일괄 정지할 수 밖에 없다"며 한시적·제한적 유예 방안을 대안으로 채택했다고 전했다.
금융위는 넥스트레이드가 예측하지 못한 거래량 폭증으로 거래 한도를 잠시 초과하더라도 2개월 내 문제를 해소하면 제재에 나서지 않기로 했다.
다만 고의적인 규제 우회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넥스트레이드는 한도 관리를 위한 일단위 예측 기록을 관리하고 예측이 어려운 정당한 사유를 입증해야 한다.
넥스트레이드는 유예기간 전체 매매체결 종목 수를 700개 이하로 유지하는 등 자구노력도 보여야 한다.
시장 전체 거래 한도 준수를 위해 거래량 예측·관리방안을 10월까지 마련해 보고하고, 매월 관리현황도 보고해야 한다.
아울러 투자자들이 호가의 효력 범위를 선택할 수 있는 새로운 호가 체계 개발에도 착수할 예정이다.
일례로 투자자가 호가를 제출할 때 호가 효력 범위를 ▲프리 ▲정규 ▲애프터 ▲프리+정규 ▲프리+정규+애프터 ▲정규+애프터 가운데 하나로 선택할 수 있게 한다는 구상이다.
금융위는 "넥스트레이드의 자구 노력과 유관기관의 개선방안 추진에 따른 거래량 변화 추이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에 따라 현행 한도 규제 체계를 함께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우선 금융감독원은 한국거래소와 넥스트레이드와 협조해 현행 최선주문집행(SOR) 시스템이 최선집행의무에 적합한 지 점검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는 프리마켓 도입 등 거래시간 연장 방안을 업계·노조와 본격 협의하고, 수수료 체계도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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