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장관이 토허제 지정, 주택시장 불안 선제 대응” [9.7 주택공급대책]

토허제·규제지역 확대엔 ‘신중론’…공급대책 효과 모니터링

“규제 지역 주담대 LTV 50→40%…향후 규제지역 확대시 효과”

부동산 시장 감독 기구 신설 논의 중…경찰 기능 보완

이상경 국토교통부 차관.ⓒ뉴시스

국토교통부 장관의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지정 권한이 확대되지만 정부는 공급대책 발표 후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규제 강화에는 보다 신중을 기할 방침이다.

이상경 국토부 제1차관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주택공급 확대방안’ 관련 백브리핑에서 “토허제 지정권자를 국토부 장관도 가능하도록 했지만 시장 상황을 면밀히 지켜봐야 할 부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동안 지자체장에 요청하면 서울시 등 지자체에서 토허제를 지정해왔다”면서도 “국토부는 주택정책을 서울시뿐만 아니라 수도권으로 넓게 생각하고 있고 향후 시장 교란이 발생했을 때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대비책으로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 주택 시장 과열 및 투기 성행 우려 시 재빠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기존 시·도지사에 한정됐던 동일 시·도 내 토허제 지정 권한을 국토부 장관에도 부여할 수 있도록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에 나설 예정이다

이 차관은 토허제 뿐만 아니라 부동산 규제 지역 확대에 대해서도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보고 공급방안 발표로 시장에 대한 안정성이 확보된다면 규제지역 확대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서울 주택시장에 대해서는 “최근 1년 사이 현상을 관찰하면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등 수도권 내에서도 특정 지역이 가격을 주도하고 그 여파가 마포구나 성동구 등 한강벨트로 퍼져나간다”며 “특정지역 집값이 오르는 것은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영향”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다만 “3기 신도시를 비롯한 공공택지가 서울 외곽 지역에서 공급되고 있고 공공 도심복합사업과 공공정비사업이 규제지역 밖에서 공급되고 있어 가격 불안이 한강벨트 수준을 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6·27 대출 규제에 이어 부동산 규제지역에 대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50%에서 40%로 낮추는 것에 대해서는 집값이 높은 강남3구와 용산구에서는 당장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향후 집값 상승세가 인접 지역으로 확산돼 규제지역 확대가 이뤄지면 대출 한도를 제한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란 설명이다.

이 차관은 “현재 규제지역은 주택가격이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효과가 적지만 주택시장 불안정으로 규제지역이 마포구, 성동구 등으로 확대돼 LTV가 40%로 줄어들면 주담대 최대 한도인 6억원보다 대출 한도가 낮아질 것으로 본다”며 “향후 주택가격 불안을 대비하는 조치”라고 했다.

부동산 시장 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조직 신설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명칭이 정해지진 않았지만 부동산 시장 관리원과 같은 수준의 조직으로 생각하고 경찰청의 경찰기능을 보완해 부동산 범죄 행위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별도 조직 신설과 현행 조직 확대 개편 등이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