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장들, 與 사법개혁안 사실상 반대 결의…"공론화 필요"

12일 전국법원장회의, 7시간 반만에 종료

"사법제도 개편은 국민 위한 시대적 과제"

"폭넓은 논의와 숙의 거쳐야"…우려 표명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을 두고 전국 법원장들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전국 각급 법원장 42명은 12일 오후 2시부터 오후 9시30분께까지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대회의실에서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를 진행한 결과 이같이 뜻을 모았다.

법원장들은 "사법제도 개편은 국민을 위한 사법부의 중대한 책무이자 시대적 과제"라며 "국민과 사회 전반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 추진돼야 하고 이를 위해 폭넓은 논의와 숙의 및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법부는 사법개혁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국회와 정부, 국민과의 소통에 열린 자세로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임시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 5대 의제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대법관 수 증원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평가제도 개편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이다.

대법관 증원과 국회 추천 인사가 법관 평가 관여하는 법관평가 제도 개편에 대해선 "최고법원 구성과 법관인사제도는 사법권 독립의 핵심 요소"라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한 의견도 다수 나왔다.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다양하고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한 결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다수 법원장들이 제기했다고 한다.

민주당은 수사 단계 영장 청구는 특별영장전담법관이, 기소 후 재판은 특별재판부가 전담하도록 하는 내란특별법을 추진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내란특별재판부 위헌 논란에 대해 "그게 왜 위헌인가. 국회는 국민의 주권을 가장 직접적으로 위임받았다"라며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서 헌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 하는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사를 통해 "사법부가 사명을 온전히 완수하기 위해서는 재판 독립이 확고히 보장돼야 한다"며 "법관 여러분은 어떠한 어려움에도 흔들림 없이 오직 헌법을 믿고 당당하고 의연하게 재판에 임해주기를 당부한다"고 주문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출근길에서도 사법개혁과 내란특별재판부 등 민주당 개혁 현안에 대해 "사법의 본질적 작용, 현재 사법인력의 현실, 그리고 어떤 게 가장 국민에게 바람직한지 이런 것들이 공론화를 통해서 충분히 논의가 이뤄지면 좋겠다. 그런 것이 대법원의 생각"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