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노동안전 대책, 국가경제 심각한 악영향 미칠 것”

“강력한 엄벌주의 기조 효과적인지 의문”

“처벌 중심 정책 탈피, 예방사업 추진해야”

한국경영자총협회 회관 전경 ⓒ한국경영자총협회

정부가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경영계가 “개별기업은 물론 연관 기업 및 협력업체의 경영에까지 미치는 파급력이 크고, 국가경제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5일 입장문에서 “향후 종합대책 추진을 위한 세부 논의와 입법과정에서 이러한 산업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주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총은 “이번 대책은 형사처벌 확행과 막대한 과징금 부과, 영업정지·공공입찰 제한 강화, 외국인 고용 제한, 건설사 등록말소 요건 강화 등 기업경영을 근본적으로 제약하고 나아가 기업의 존폐를 결정짓는 전방위적인 내용을 포함한다”며 “강력한 엄벌주의 기조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인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경총은 “정부는 사회적 논란이 되는 중대재해가 발생할 때마다 근본적 예방 대책 없이 사후 처벌 강화에만 집중한 대책 방향을 내놨다”며 “우리나라 안전보건관계 법령의 사업주 처벌은 이미 최고 수준이고,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시행되고 있으나 산재 감소 효과는 뚜렷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영계는 정부가 산재 예방 효과성이 검증되지 않은 처벌 중심 정책을 탈피하고 기업의 자율안전관리체계 정착을 유도하는 다양한 지원 중심의 정책과 예방사업을 적극 추진하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경총은 “많은 영세 소규모 기업이 중대재해처벌법 준수에 어려움을 겪고 사망사고의 대부분이 50인 미만 기업에서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정부의 산재 예방정책은 산재 취약 사업장·계층 지원 확대에 집중돼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날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금번 대책은 수사 및 처벌수준 강화, 고강도 경제적 제재 부과 등 중대재해 발생기업에 대한 엄벌기조와 근로자 권리보장 등이 핵심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