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플라자] 대한민국 사회계약의 파열음

김정식 국민의힘 전 청년대변인 기고

인도네시아·네팔서 사회계약론 어긴

친중 성향의 정부, 국민이 붕괴시켜

李정부도 역사의 심판대 두려워해야

네팔의 반부패 시위가 격화되던 지난 9일 카트만두의 의회 의사당 건물에서 불길과 함께 연기가 치솟고 있다. ⓒ뉴시스

국가는 무엇일까. 그리고 그 국가를 운영하는 정부는 무엇일까. 국민은 자유와 권리를 자발적으로 위임하며 국가에 복종한 대가로 생명과 안전·재산이 보장받을 것이라 기대한다. 계급으로 차별받지 않는 현대 국가에서는, 개인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정당하게 요구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정부가 부당하거나 과하게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신탁 계약의 위반이다. 이 기대와 약속이 무너지는 순간, 정권은 정당성을 잃고 국민은 저항할 권리를 갖는 것이다. 정부는 개인과 맺은 계약의 수탁자이자 집행자일 뿐이라는, 사회계약론의 시각에서 본 국가의 본질이다.

최근 세계 곳곳에서 계약이 파기되는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의원들의 특권과 생활비 폭등에 분노한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군과 경찰의 과잉 진압 속에서 청년들이 사망했고,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른 상황에야 정부는 뒤늦은 수습책을 내놓고 있다.

네팔의 상황은 더 심각하다. 경제 붕괴가 심각한 상황에 '네포키즈(NepoKids)'라 불리는 권력층 자녀들의 특권과 부패가 청년의 분노를 자극했다. 이러한 불만이 확산하자 정부는 "가짜뉴스"라는 구실로 SNS를 차단했고, 이에 청년들은 폭발했다.

수많은 국민이 뛰쳐나와 권력자들을 맨손으로 처단했으며, 국회의사당이 불타올랐다. 결국 총리가 사임하며 정부가 붕괴되고, 국회 역시 해산돼 내년 3월에 총선을 실시하게 됐다. 청년이 주축이 된 시위대는 청렴한 인물로 알려진, 네팔의 최초 여성 대법원장 수실라 카르키를 임시정부 총리로 추대했다.

인도네시아와 네팔 모두 친중 성향의 정부였다는 공통점이 있다. 대한민국의 현재 상황은 어떨까. 친중(親中)을 넘어 숭중(崇中) 행보를 보이는 듯한 이재명 정부와 좌파 기득권 세력은, 동맹의 균열을 자초하고 기업을 옭아매며 대한민국의 체제 자체를 무너뜨리고 있다. 비판적인 우파 유튜브와 대안 언론을 '극우' '가짜뉴스'로 몰아붙이며, 징벌적 손해배상과 형사처벌까지 언급한다.

여기에 반헌법적인 '특별재판부' 설치까지 운운하며 자유민주적 질서를 파괴하는 이재명 정부 역시, 인도네시아와 네팔의 격변을 예의주시하고 있을 것이다. 국민의 분노를 통제·조작할게 아니라, 자신들의 비뚤어진 생각을 고쳐야 한다는 것은 모른 채 말이다. 인도네시아와 네팔을 흔든 힘이 대한민국에서 더 크게 꿈틀거리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부디 역사의 심판대를 두려워하기 바란다.

글/ 김정식 국민의힘 전 청년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