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연임제 개헌부터 권력기관 개혁까지…李정부 '123대 국정과제' 확정

16일 국무회의서 '국정과제관리계획' 확정

"개헌, 논의 따라 2026년 지선 또는 2028년 총선 실시"

"과제 이행 위한 '범정부 추진체계' 구축"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가 개헌을 포함해 권력기관 개혁,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향후 5년간 중점을 두고 추진할 국정과제를 확정했다. 정부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범정부 추진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국정과제 소통광장'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국정과제 관리 계획'을 확정했다. 이재명 정부의 향후 5년간 역점 추진할 국정 운영 핵심 로드맵인 123대 국정과제 추진에 첫발을 내디딘 셈이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권리 계획이 마련됐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주권자의 뜻이 담긴 123대 국정과제를 나침반 삼아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꼭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정과제의 지속적인 점검과 보완·이행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공직자는 주권자가 부여한 시간을 두 배, 세 배 효율적으로 사용해 대한민국에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데 총력을 쏟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에 확정된 123대 국정과제는 지난달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제안한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된 국정과제를 정부 차원에서 검토 및 조정·보완을 거쳐 마련됐다. 정부는 정책·재정여건·실천가능성 등을 검토해 소관 부처와 국조실, 대통령실 조정을 거쳐 국정과제 내용을 보완했다.

이재명 정부의 국가 비전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다. 이 비전을 기반으로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 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 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등 5대 국정 목표와 23대 추진 전략, 123대 과제로 구성됐다.

5대 국정 목표별 국정과제는 정치·경제·성장·사회·외교안보로 구성된다. 특히 앞서 국정위가 1호 과제로 선정한 개헌에 대해선 "국민 주권 실현과 대통령 책임 강화를 위한 개헌을 추진할 것"이라며 재차 의지를 드러냈다.

우선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등 권력구조 개편에 중점을 둔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엔 감사원 국회 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등의 논의도 포함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는 우선 개헌 논의를 위한 방향성을 제시했다. 향후 국회에서 개헌안을 마련하면 정부가 여기에 의견을 제출해 논의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여야정의 논의 진행 경과에 따라 개헌은 2026년 지방선거 또는 2028년 총선에서 찬반투표를 함께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민주주의 확립 차원에서 권력기관 개혁 의지도 포함됐다. 검찰의 수사·기소를 분리하고, 계엄 통제와 방첩사 폐지, 경찰국 폐지 등 내용이 담겼다.

외교·안보 분야에선 '3축 방어체계' 강화와 임기 내 전작권 전환 등 강군 육성을 위한 과제가 포함됐다. 남북 관계를 화해·협력으로 전환하고 남북 기본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한반도 리스크를 '한반도 프리미엄'으로 전환한다는 과제도 설정됐다.

경제·성장 과제의 중심엔 AI(인공지능)가 자리 잡았다.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AI와 바이오 등 신산업 육성 및 에너지 전환, 100조원+α(알파) 규모 국민성장펀드 조성 및 디지털자산 산업 제도화를 통한 금융혁신 등이 꼽혔다.

이밖에도 균형 성장 실현을 위한 세종 행정수도 완성 및 2차 공공기관 이전 착수, 서민·소상공인 채무조정, 공적 주택 공급, 한국형 증거 개시(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공익직불 확대,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등 농산어촌 지원책 등 과제도 포함됐다. 또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의 산업재해 감축, 청년 미래 적금 도입, 법적 정년 단계적 연장 입법, 연금 사각지대 해소, 노동관계법 확대 및 임금체불 근절, K-컬처 수출 50조원 및 K-관광 3000만명 달성 추진 등도 선정됐다.

정부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범정부 추진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 차원에서 온라인 국정 관리 시스템과 오프라인 범부처 협의체를 운영해 국정과제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입법 성과를 조기에 창출하기 위해 법제처에선 '국정 입법 상황실'을 설치해 입법에 걸림돌이 되는 요소를 선제적으로 파악·대응하겠다고 국무조정실은 설명했다.

국정과제 추진 과정엔 국민과의 쌍방향 소통 채널도 구축된다. 국무조정실은 "국정과제 온라인 소통 창구인 '국정과제 소통광장'을 구축해 국민이 제기한 의견을 정부가 신속하게 답하는 소통 채널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향후 국정과제 추진 과정에서 국민 의견을 수시로 청취하고 소통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며 "국민 요구와 정책 여건 변화를 반영해 이행 계획도 지속적으로 보완해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