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오는 17일 오후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참고인 조사…국회 방문 예정

정기국회 일정 감안해 방문 조사…"참고인 상황 고려해 적극 의사 반영"

19일에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 소환…'평양 무인기 작전' 관련 의혹 조사 전망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사진 가운데)가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국회 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 방해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특검)팀이 오는 17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한다. 특검팀은 국회 일정 등을 고려해 김 원내대표를 특검 사무실로 소환하는 대신 직접 국회를 찾아 방문 조사로 진행할 계획이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17일 오후 4시에 김 원내대표에 대해 참고인 조사를 한다"라며 "12·3 계엄 전후 사실관계 등에 대해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는 17일 특검팀의 참고인 조사를 받는다는 사실을 공개하며 "12·3 내란의 밤 당시 국회에서 이루어진 계엄 해제 의결과 관련된 상황을 진술할 것 같다"라고 밝힌 바 있다.

특검팀은 현재 정기국회 회기 중인 만큼 국회 일정을 감안해 국회를 직접 찾아 김 원내대표를 조사할 예정이다. 박 특검보는 "(조사) 방법에 대해서는 참고인의 상황을 고려해서 적극적으로 (참고인의) 의사를 반영하고 있다"라며 "워낙 지금 바쁜 상황으로 알고 있어서 방문 조사로 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가 열리기 전 전화로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미리 계엄 사실을 알려줬다는 의혹을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수감된 서울동부구치소를 방문해 김 전 장관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외환 의혹과 관련해 외환죄의 구성요건인 '외국과의 통모' 혐의를 입증하고자 정보사령부를 찾아 방문 조사에 나서기도 했다.

특검팀은 오는 19일 오전에는 김용현 전 장관을 소환해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둘러싼 의혹을 조사할 계획이다. 앞서 특검팀은 전날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김 전 장관 자택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휴대전화와 하드디스크 등을 압수했다. 전날 압수수색은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둘러싼 외환 의혹에 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0월쯤 이뤄진 것으로 알려진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과 관련해서는 작전의 계획·준비 단계가 정상적인 지휘 경로인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건너뛰고 이뤄지는 '합참 패싱'이 있었으며, 이 과정에 당시 대통령경호처장이었던 김 전 장관이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이와 함께 작전 계획 단계인 지난해 6월쯤 김 당시 처장이 군 핵심 관계자 다수에게 비화폰으로 연락해 무인기 작전을 물어본 사실도 드러나기도 했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군 지휘 계통에서 벗어난 김 당시 처장이 민간인 신분으로 무인기 작전에 관여하고 보고를 받았다면 그 자체만으로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박 특검보는 외환 수사와 관련해 영장 청구나 수사 검토가 적다는 취재진의 지적에 "우리 수사의 목표는 진상을 규명하고 죄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 형사적인 처벌을 받게 하는 것이 목표인 것이지 구속이 목표는 아니다"라며 "구속이 되면 단기간 내 기소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기소를 통해서 (수사 내용이) 드러나면 다른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라고 답했다.

이어 "군사기밀, 국가이익과도 관련이 있어서 조금 더 신중히 보고 있다"라며 "외환 의혹과 관련해 (의혹의) 최정점에 있는 사람들은 다들 신병이 구속돼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