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9·19 군사합의 연내 복원"…'평화 제스처'에도 쉽지 않은 현실

통일장관, 9·19 7주년 특별토론서 "정부 내 협의중"

"한미정상회담서 김정은 20번 호명, 북미회담 중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9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캠프 그리브스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7주년 기념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통일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적어도 올해 안에는9·19 군사합의가 선제적으로 복원돼야 한다"고 밝혔다. 북한이 남북 대화와 비핵화를 완강히 거부하는 북한의 태도와 연이은 도발, 군사적 긴장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평화 제스처'에 매달리며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 장관은 19 경기도 파주 캠프그리브스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남북군사합의 7주년 기념 특별토론'에서 9·19군사합의 복원에 대해 "정부 내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지난달 경축사 발언과 같은 맥락의 발언을 이어갔다. 정부가 실제 이행 절차에 들어가고 있다는 신호로 읽힌다.

문재인 정부 당시였던 2018년 남북이 체결한 9·19 군사합의는 △육상 및 해상 완충구역 내 포사격 및 기동훈련 금지 △비행금지구역 설정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등의 내용이다. 다만 9·19 군사합의는 포사격 훈련과 정찰 비행 제한 등 우리 군의 활동을 크게 묶어놓은 이른바 '안보 족쇄'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2023년 11월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에 대응하면서 9·19 군사합의 중 남북 접경지에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한 조항의 효력 정지를 결정했다. 북한은 이같은 우리 측의 결정에 군사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했다. 이후 위치정보시스템(GPS) 교란 공격과 오물 풍선 살포 등 북한의 대남 도발이 이어지자,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6월 군사합의 전면효력 정지를 결정했다.

정 장관은 "북미 정상회담이 가능한 한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우리 과제"라며 미북 대화 성사를 우리 정부의 최대 목표처럼 제시했다.

그는 지난달 한미정상회담에서 "공개된 장면에서만 13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이름이 호명됐고 오찬과 비공개 회담까지 포함하면 20번 넘게 호명됐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최근 이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이른바 '피스메이커·페이스메이커'론을 언급하며 "첫 번째는 23일 유엔총회에서 대북 평화의 메시지를 발신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아울러 북한이 "15층짜리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의 15·14층을 완전히 걷어냈고, 13층을 포클레인으로 걷어내고 있다"며 "참담하다"고 했다. 앞서 북한은 일부 탈북민의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 삼으며 2020년 6월 개성공단에 있던 남북연락사무소 건물을 폭파한 바 있다. 그 옆에 있는 종합지원센터 건물까지 철거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날 특별토론에는 정 장관 외에 정세현·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패널로 참여했다.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이 사회를 맡았다.

서 전 실장은 남북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에 대해 "과거 세 번보다 더 어렵다"며 "한반도의 지정학적 구조"라고 밝혔다. 그는 "북미 회담을 먼저 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우리가 중국·러시아와 대화를 하고 소통·협의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진단했다.

정 전 장관은 "내년도 한미 연합연습을 취소하느냐, 소규모로 하느냐, 윤석열 정부만큼 하느냐에 따라 남북관계 개선에 걸리는 시간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9·19 평양공동선언 기념행사는 2019년 1주년에는 통일부가 주최했다. 그 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윤석열 정부 때는 열리지 않거나 민간단체가 주관해 소규모로 진행됐다.

올해 7주년 행사는 경기도 주도로 대규모로 열렸으나 정작 북한은 우리의 평화 제스처에 냉담과 도발로만 답해와 우려가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