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규근 "수출·고용 이끈 주력제조업 기반 복원해야…정치권, 후속지원 강화 필요" [2025 산업비전포럼]

데일리안 주최 '글로벌경제산업 비전포럼' 축사

"제조업 위기, 산업구조에 대한 변화 대응 지연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기업 집적·고용 창출로

이어지도록 정치권이 후속적 지원 강화할 필요"

차규근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CCMM빌딩 컨벤션홀에서 'K-제조업 붕괴론과 산업 코리아의 생존전략'을 주제로 열린 데일리안 창간 21주년 2025 글로벌 경제산업 비전 포럼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방규현 기자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전 최고위원)이 반도체·조선·자동차·철강 등 국내 제조업이 겪는 위기 상황에 대해 정치권의 역할론을 당부했다.

차규근 의원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데일리안 창간 21주년 2025 경제산업 비전포럼-K제조업 붕괴론과 산업 코리아의 생존전략' 포럼 축사에서 "수출과 고용을 함께 지탱해온 주력 제조업의 기반부터 복원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차 의원은 "대한민국 제조업은 여전히 우리 산업의 중심"이라면서도 "(우리 제조업이) 겉으로 보기엔 굳건해 보이지만, 그 무게를 소수 업종이 떠받치고 있다는 점에서 위기의 그림자가 짙다"고 우려했다.

국내 제조업이 위기 상황을 맞은 이유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제조업 구조가 특정 품목에 집중돼 있다는 점, 작은 외부 충격조차 산업 전체로 파급될 수 있는 불안정한 체질로 고착화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차 의원은 "단순한 업황 사이클로는 설명되지 않는 위기가 계속되고 있다"며 "이같은 상황을 방치한다면 대한민국 제조업은 경쟁력 저하를 넘어 더 큰 위기를 겪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산업 전반이 건강한 것이 아니라 소수의 품목이 전체를 견인하는 불균형 구조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라며 "여기에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리스크가 겹치면서 산업 생태계의 복원력도 점차 약화되고 있다. 지금의 제조업 위기는 단지 일시적인 둔화가 아닌 산업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 지연이 누적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데일리안 포럼 자료집 중에 '사회주의
정당이 개혁한다' 결론 흥미로워…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해당 발제를
시청해서 공부하도록 하겠다"

차 의원은 지난 2015년 30.2%에서 2023년 27.6%로 하락한 제조업의 국내총생산(GDP) 비중과 지난 2013년 대비 올해 상반기(1~4월) 15.5%까지 떨어진 제조업의 고용 비중에 대한 국회예산정책처의 조사 결과를 설명한 뒤, 산업구조 방향의 재설계와 동시에 정치권의 조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당부했다.

이어 "우선 수출과 고용을 함께 지탱해온 주력 제조업의 기반부터 복원하는 동시에 산업구조의 방향도 재설계해야 한다"며 "디지털 전환과 첨단기술 창업을 지원하고, 지역 분산형 산업 클러스터를 통해 내수 기반 산업도 함께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정 품목과 수출 중심 구조에만 의존하는 체질에서 벗어나 산업의 복원력과 유연성을 높이는 전략이 필요하다"며 "정치도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 산업전환기 노동자의 재교육 체계를 재정비하고,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가 실제 기업 집적과 고용 창출로 이어지도록 후속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차 의원은 축사 말미에 "포럼 자료집을 빠르게 훑어 봤는데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의 기조발제를 보니 아주 흥미로운 내용이 있었다"며 "결론 중 '사회주의정당이 개혁한다'는 눈길을 끄는 결론으로, 조만간 '데일리안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해당 발제를 시청해서 공부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교수는 기조발제 결론에서 "그간 전세계 사회주의 정부에서 많은 개혁이 있었다. 민주당 소속의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 중국·베트남·칠레 독재자의 경제자유화 단행, 노무현 전 대통령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이라면서도 "경제는 이념문제가 아닌 올바른 지식에 기초한 사고와 행정 능력의 문제"라고 짚었다.

한편 혁신당은 창당 초기부터 '사회권 선진국'을 위한 목표를 선정했다. 혁신당이 내세우는 '사회권 선진국'은 헌법과 법률로 보장받는 인간다운 삶, 공동체와 개인의 행복이 실현 내일을 위해 혁신당이 제안하는 제7공화국의 비전이다.

구체적으로 △건강권(간병비 제로화) △노동권(모두를 위한 노동권리 보장법 제정) △교육권(무상교육 확대) △디지털권(개인정보 지기결정권 보장) △문화권(국민문화권 선언 제정) △환경권(기후재난 안심패키지 지원) △돌봄권(영케어러, 1인 가구 지원) 등이다.